가정폭력 영향 실태 대처방안 분석

소개글

가정폭력 영향 실태 대처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1) 폭력의 은폐성
2) 폭력의 강화성
3) 폭력의 순환성
4) 세대전수성

4. 가정폭력의 영향
1)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5. 가정폭력 실태
1) 부부폭력 실태
2) 자녀학대 실태
3) 가족원폭력 실태
4) 가정폭력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 실태

6. 가정폭력 대처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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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9.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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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7.1
2014
100,301
48,135
3,153
16,942
2,726
22,720
6,625
100
4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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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2.7
6.6
2015
139,943
71,620
4,580
20,549
8,170
24,154
10,870
100
51.2
3.3
14.7
5.8
17.3
7.8
2016
129,140
62,117
3,822
20,159
9,311
12,365
21,366
100
48.1
3.0
15.6
7.2
9.6
16.5
2017
123,223
55,739
3,530
19,162
7,629
25,022
12,141
100
45.2
2.9
15.6
6.2
20.3
9.9
(자료: 여성가족부, 2018)
6. 가정폭력 대처방안
①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하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신옥자(2010)「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② 첫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홍보 강화 필요
첫 가정폭력 발생 시, 위협과 공포심 인지 시, 신체적정신적 상해 시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라도 지속적,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폭력의 강도가 점차 강해질 수 있으므로, 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각적인 상담 매체를 통해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남성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히, '폭언, 무시,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가재도구 등 기물을 파손하여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 행위에 포함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소유물로서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는 관점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고, 아무리 부부 간이라도 폭력은 혀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로부터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옥자(2010)「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④ 가정폭력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가정폭력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은 인력의 비전문화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사례 건수는 증가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기관 상담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을 증대시켜 전문적인 상담원을 더 많이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폭력의 재발생 방지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정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에서 수사사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명이나 신체적 폭력의 위협 시에는 행위자를 체포하거나 유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재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폭력이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 및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건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가정폭력 예방 대책
-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태도가 배우자 폭력의 피해 및 가해와 연관성이 높다. 가정폭력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적이고 폭력에 비허용적인 문화 및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또는 가해, 본인의 자녀에 대한 학대와의 연관성이 나타나, 폭력이 3세대에 걸쳐 전이될 위험이 높다.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에 대한 접근에서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며, 아동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남성은 가정폭력을 재 경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예방과 개입, 치유·회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 및 자녀학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가해남성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여, 향후 가정폭력 예방과 지원 정책에서 배우자의 통제 행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인선,황정임,최지현,조윤주(2017)「가정폭력 실태와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고자료 】
김권영(20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율화 방안 연구」여성가족부
김운회(2006)「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백산출판사
김재엽,이동은(2014)「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 우울 및 TSL표현효과」한국아동복지학회, 제45호
박소현(2013)「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옥자(2010)「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진,조용래(2009)「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각된 통제감과 회피 대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한국심리학회지, 28(2)
ㅍ이영실,김재경,김봉순,박용권,조명희,홍성희(2013)「가족복지론」양서원
이인선,황정임,최지현,조윤주(2017)「가정폭력 실태와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현숙 외(2001)「가족관계」도서출판 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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