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원인
4) 종류
① 폭력유형에 따른 분류
② 폭력대상에 따른 분류
③ 법률상의 분류

2. 가정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및 관련통계
(연도순 추이)
2) 관련 사례
3) 대응 상의 문제점

3. 가정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학대받은 여성들의 보호소, 피난처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습적으로 구타와 학대를 받는 여성들은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어 증오와 불안, 좌절 및 긴장 등으로 인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쉼터의 기능은 상실된 자신을 찾아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율성, 판단력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년. 이승렬(부산여성의 전화) - 일시보호시설 운영의 실제
최근에는 구타와 같은 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쉼터’가 많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상황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직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용보호 시설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쉼터에서는 입소한 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http://www.hani.co.kr 한겨레 홈페이지 자료실 - 쉼터시설
부부 및 가족상담, 글짓기와 미술치료, 다도와 꽃꽂이, 공예, 사이코 드라마, 텃밭 가꾸기와 된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할게 나누며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령기의 자녀들은 인근 학교로 일시 전학이 가능하다. “처음 쉼터를 찾아오는 어머니와 아이들은 가장의 폭력으로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쉼터에서는 그분들이 우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요. 특히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도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2005년 2월 2일 한겨레- 한빛 여성의 쉼터. 강미경 원장 인터뷰
실제로 구타당한 아내들을 상담해 보면 구타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왔으나 상처가 다 나으면 스스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물으면 "너무 오랫동안 맞아 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남편 밥이 좋아서", "남편이 다시는 안 때리겠다고 해서", "친정부모가 설득해서" 등의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으므로 마음에 내재화되어 무기력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산 여성의 쉼터 이용자 중 60%가 30대 여성이고, 24.3%가 40대, 8.6%가 20대 여성들이다. 1998년 부산 여성의 쉼터 설문집계
그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들어올 때는 한결같이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 "이번에는 꼭 홀로서기를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하고 법률 서비스와 직업훈련도 알선해 준다. 그러나 몇 개월간의 기술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쉼터에 들어온 여성들에게도 변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서비스와 의료 및 치료, 자녀 돌봄과 임시 주택제공, 그리고 홀로서기에 필요한 기술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내용과 같이 학습된 무기력을 내재하고 들어온 이용자들이 장기체류를 하면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더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하나 반드시 체류한다고 하여 성공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용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힘을 회복하거나 변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구타 아내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장기간 체류하도록 되어 있는 쉼터들도 많지 않은 실정 때문이다.
4. 결론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정희진.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중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책에서 나의 가슴을 가장 아리게 만들었던 글귀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문화와 미풍양속으로, 전통으로, 때로는 가족주의나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미화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의식을, 피해자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이름표가 그러한 허상을 만들어냈다. 아내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과, 폭력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어긋난 희생이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가정폭력의 굴레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이다.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사회 역시 제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또다시 폭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일구어가며, 아내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자녀폭력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폭행을 참아주고 끝없이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나 하나만의 희생이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 한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아내폭력의 경우가 그러하다. 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성, 아내, 어머니라는 존재 역시 남성, 남편, 아버지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존중해줘야 할 인격이며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암묵적으로나마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단 한번도 어떠한 희생도 강요해본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는 가정을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지금까지의 ‘화해를 위한 중재자’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사회 복지적 개입이 요청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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