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성폭력범죄에 관한 분석과 예방

소개글

[수사]성폭력범죄에 관한 분석과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


Ⅱ. 本論


ⅰ)성폭력의 의의와 종류

ⅱ)성폭력의 범죄의 실태와 유형

ⅲ)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ⅳ)성폭력 피해 후유증

ⅴ)성폭력 발생 요인

ⅵ)성폭력 대책 및 예방


Ⅲ. 結論

본문내용

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성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2.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필요
따라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다.)
4.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Ⅲ.結論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 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키워드

수사,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폭력 분석,   성폭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