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아동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아동 성폭력의 개념정의
2.국내 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현황 분석
3.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점 분석
4.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5.피해 아동의 치료방법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아는 언니의 소개로 어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 의붓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정애가 8살 때임).
어머니의 재혼 이후 정애의 성격은 매우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행동이 느릿느릿 하다는 이유로 언니와 아버지로부터 구박과 멀시를 많이 받아 눈치를 보는 습관만 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상위권에 들지만 친구와 별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냈다고 한다.
의붓아버지는 3번째 결혼으로 첫번째 부인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했는데 그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다. 아버지는 본 부인에 대한 죄책감과 보상심리로 언니에게 지나치리 만큼 맹목적인 사랑으로 보호하고 위해 줌으로써 언니의 성격은 이기적, 독선적이었다. 변태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했던 의붓아버지는 2번째 부인과도 헤어졌고 다시 3번째 결혼한 정애 어머니와의 생활에서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성격이 난폭한 의붓아버지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2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먹는 것과 정애의 신발이나 옷을 사주기 위해 파출부로 나가 일했으나 그 돈마저 다 빼앗아버려 힘들기만 하고 소용이 없어 그만 두었다.
정애가 목욕할 때면 문을 살짝 열고 엿보는 버릇이 있어 어머니는 늘 경계를 해오던 중 부부싸움 끝에 외가집으로 가 있었는데 칼을 들고 찾아와 외할머니와 친구 모두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모두 피신을 했고 정애에게는 "너는 집에 가서 옷을 가져가라"면서 손을 잡아끌고는 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 아버지로부터 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은 정애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도, 아이도 없는 점에 대해 불안한 예감이 들던 중 정애가 옷에 흙을 묻혀서 왔고 남편 또한 옷에 흙이 묻어 있었음을 아이에게 추궁한 결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거물로 옷들을 감추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고소에 관한 전화상담을 하고 며칠 수 상담소에 찾아와서 사실을 털어놓고 근친성폭행 고소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바쳤다. 현재 의붓 아버지는 징역 3년으로 구속 중이며 외가로 거처를 옮긴 정애와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외할머니와 무직의 외삼촌,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모(신장기증자는 바로 정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처음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정애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으나 상담자의 권유로 1차상담을 한 후부터는 정애의 장래를 걱정하며 상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 상담방법및 자료처리
약7개월에 걸쳐 아동이 시간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때 성폭력 상담소와 주로 청소년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의논한 끝에 정애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술 심리치료을 택하기로 했다.
미술심리치료의 여러가지 기법들 가운데서 그림으로 감정 표현하기로 정하고 가족에 대한 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동적 가족화(KFD)를 그리고 난 후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아동에게 그림을 통한 미술치료에 대한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전, 치료 중간에 아동 자신의 보고, 상담자와 어머니의 관찰을 통해서 아동의 심적 변화를 살펴보며, KFD를 통한 심리상태와 상담의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상담과정 및 상담결과를 회기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Ⅲ.맺으며
성폭력의 경험이 피해자인 아동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물론 가능하면 범죄 발생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일단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 아동 및 가족 등의 피해자측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 즉 가해자 처벌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은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측 보호 및 치료’,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양자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아동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 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규제개혁 백서』,백산인쇄.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문영사.
『아동복지사업지침』
시민의 신문(1997), "아동학대방지법 입법화 추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장인협·오정수(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핵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명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상담원)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학대,   성폭행,   성희롱,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