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이론][교정교육]범죄와 범죄이론, 범죄 관련 제도 및 교정 교육 심층 분석(범죄체계론의 전개, 범죄 낙인이론, 범죄인 인도제도,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비판범죄론, 교정과 교정교육)

소개글

[범죄][범죄이론][교정교육]범죄와 범죄이론, 범죄 관련 제도 및 교정 교육 심층 분석(범죄체계론의 전개, 범죄 낙인이론, 범죄인 인도제도,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비판범죄론, 교정과 교정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범죄란

Ⅲ. 범죄의 종류

Ⅳ. 범죄체계론의 전개
1. 고전적 범죄론
2. 신고전적 범죄론
3. 목적적 범죄론

Ⅴ. 범죄의 객체(행위객체)와 보호의 객체
1. 양자의 구별
2. 구별의 실익

Ⅵ. 범죄의 낙인이론
1. Tannenbaum의 악의 극화
2. Lemert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3. Becker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4. Schur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Ⅶ. 범죄인 인도제도
1. 17세기 이전
2. 18세기
3. 19세기

Ⅷ.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1. 범죄의 가벌요건
1) 객관적 가벌요건
2) 인적 가벌요건
2. 소추조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고발

Ⅸ. 비판범죄론
1. 문화갈등이론
2. 수단주의 이론
3. 구조주의 이론

Ⅹ. 교정과 교정교육
1. 교정의 이념․목적
1) 교정의 이념
2) 교정의 목적
2. 교정교육의 정의 및 본질
3. 교정교육의 내용
1) 생활지도 교육
2)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
3) 석방자 생활지도
4) 정신교육
5) 교과교육
6) 정서교육
7) 직업훈련교육
8) 기타

본문내용

범죄유형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할에 대해 명목상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 불필요하게 업무상은 물론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정교육은 범죄행위를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협의의 의미에서의 교정교육 즉, 시설내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은 교도소교육 혹은 소년교육 등 보다 구체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교정교육의 내용
교정교육자의 자질에 앞서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교정교육의 내용을 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정교육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여 교정교육자에게 과연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생활지도 교육
교육개념으로서의 생활지도는 지식이나 기술교육과 더불어 또는 이것과 동시에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생활태도의 교육이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사물을 보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삶의 방법을 지도하여 도덕성을 높이며 사리분별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지도는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인의 태도, 행동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같은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준 개인적 자질, 혹은 환경적 문제에도 직접 대응해야 한다.
2)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
신입자의 생활지도 교육이란 신입 수형자에 대하여 정신의 안정과 수형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주지시켜 행형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신입시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교도소 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기간이며, 대상자의 왜곡된 마음가짐을 교도소의 기본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변화시키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지도를 통하여 과거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생활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 같은 지도는 필수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3) 석방자 생활지도
출소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 석방자 생활지도이다.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자주적인 생활훈련, 학습생활이 주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 시기의 목표는 출소 후의 생활계획과 사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자주확립이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출소준비, 특별강좌, 사회견학, 직장탐방을 위한 귀휴실시 그리고 외부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보도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4) 정신교육
수형자에 대한 정신교육의 실시는 그들의 반사회적인 악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도덕적, 퇴폐적인 의식구조를 개조하여 사회에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교정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과교육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교육활동은 수형자의 개선, 갱생을 도모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있으므로 작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형 본래의 사명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의한 사회복귀의 실현에 있다면 국가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지적 개발 및 국민정신의 함양을 위해 행형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수형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형법 제32조는 무교육자와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밖에 수형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형자 중에서 학과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과정을 실시하고 1년을 수업년한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별 수료현황을 보면 점차 고등과정의 수료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정고시반을 통한 검정고시 합격자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의 학과교육의 진전에 따라 수형자들의 전체적인 지적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직업기술교육의 전제교육으로 학과교육이 확립되어 있는 한편, 면학 분위기 조성에 따른 수형자의 정서순화 및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생활태도의 지향 등은 학과교육의 바람직한 성과로 들 수 있는 것들이다.
6) 정서교육
정서교육은 수형자가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자유가 제한되고 정신적 및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말한다. 이에는 체육 및 예능활동, 재소자 TV시청 및 교화방송, 독서지도, 재소자 사회신문 열독, 그리고 소내 신문발간 등이 포함된다.
7) 직업훈련교육
재소자의 직업훈련은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자에게 사회의 각종의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고 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우리 나라 행형법 제1조에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에는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라는 것도 이와 그 취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소자 직업훈련규정 제3조에서 \"재소자 직업훈련이라 함은 교도소, 구치소와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라고 천명함으로서 재소자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8) 기타
이 밖에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송통신교육이 있으며, 현재 사회일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학사제도를 수형중인 재소자에게도 개방하여 그들의 학업기회의 길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1994년 11월 이후 실시되고 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배양하여 범죄성을 제거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영위토록 함을 목표로 둔 종교교육이 있으며,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갱생시키기 위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함으로서 인격도야와 심성변화를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인 교회 등이 있다.

키워드

범죄,   범죄이론,   교정교육,   낙인이론,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