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돼서야 투입됐고, 야간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4월 19일, 잠수부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대형 바지선은 4월 20일이 돼서야 투입됐다.
이처럼 생존자들이 있었을 시간, 혹은 생존자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로 부각된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정부가 구조 작업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힌 것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인용이 당시 상황과 그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수부ㆍ교육부ㆍ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
이처럼 당시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변화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저 엉망에 불과했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여 해당 부처의 재난관리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또 새로운 처를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그저 그러한 행위만 있었다고 봐야 할 정도로 당시의 체계는 완전히 엉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현장에서는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중앙 본부에서는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빠르게 투입하면서 동시에 구조작업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는 다양하다. 따라서 그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해 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최대한 그것이 되는 것을 노력하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됨에 있어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과 행정적인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각 상황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는 현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방관은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다.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이다. 소방행정은, 소방관이 그러한 임무를 진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방관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소방청에 관한, 국가에 관한 신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국가 재난관리 체계란 과연 무엇인가. 이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지는 못했지만 가장 정확하다 판단되는 글이 있어 다음을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는 각종의 재난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사후의 활동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대응하는 모든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재난관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난관리란 각종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재난관리체계. 이슈 메이커. 박경보. 2017.03.31
”
결국 국가 재난관리 체계란, 국가에서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운 체계 말이다.
이 체계의 근본에는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에 있고,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에는 재난에 의해 발생될 인적 피해,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는 근본이 있다. 그리고 두 피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인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 즉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중에 생명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다. 이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은 없다.
소방청은, 그 사람의 안전을 제일 목적으로 삼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그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소방청의 존재 의미이자 정체성이니 말이다.
참고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 소방관의 눈물, 문재인 정부는 닦아줄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최봉진. 2017.06.08
- 시사상식사전(4ㆍ16 세월호 참사).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안영훈 박사.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재난관리체계. 이슈 메이커. 박경보.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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