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IMF

소개글

한강의 기적IMF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와 필요성
2. 방법론과 연구범위

II. IMF란 무엇인가
1. IMF란
2. 대한민국의 IMF체결

Ⅲ. IMF의 발생원인
1. 한계를 드러낸 수출 일변도의 산업 구조
2. 높은 물가와 생산비용
3. 수입의 급격한 증대
4. 세계화 시대의 도래

Ⅳ. IMF의 극복 과정
1. 국민들의 노력
2. 시민단체들의 노력
3. 기업의 노력
4. 정부의 노력

Ⅴ. IMF가 미친 영향
1. 노동시작의 유연화
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
3. 빈부격차의 확대
4.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확대

Ⅵ. 결론

본문내용

고법안이 98년 초에 IMF와 국내 자본의 요구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IMF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전에 정리 해고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와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인수, 합병시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파견 근로법이 통과 되었다. 이 결과로 1999년 2월 실업률이 최고 8.6%까지 올랐다. 이후 경기 회복과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 실시 등으로 실업률은 내려갔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은 임시, 일용직 등의 비정규 인력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편입되었다. 97년 46.8%이던 기간제 노동자(임시직, 일용 노동자)들은 2002년 55.7%로 크게 늘었다.
2.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축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제 구조와 제도, 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해나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해 주체적인 세계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화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IMF는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즉 IMF 체제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일관했던 대한민국에 일침을 놓음으로써 시장자율경제체제의 정착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화를 빌려주면서 대대적인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IMF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보호무역에 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켰다. 그 결과 기업은 국제적인 품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었다. IMF 이전의 기업들은 대기업 우대 정책들을 이용하여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몸집만 키우기에 바빴다. 그러나 IMF의 역풍을 맞아 경영의 투명성이 재고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 대상이 국외, 국내 적으로 많아지면서 기업들도 품질 경쟁의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3. 빈부격차의 확대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화는 저소득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상위 20%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97년에는 하위 20%는 22.3%에서 2000년에 19.2%로, 하위 20~40% 소득 계층은36.6%에서 32.5%로 40~60% 소득 계층은 97년 48.0%에서 2000년 43.9%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확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시한 기초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은 기초적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자활을 위한 계획과 지원, 그리고 주거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액수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인 4인 가족 경우 92만 8천 원인데 이것은 민주노총이 2000년 발표한 4인 가족 도시 근로자 표준 생계비 288만 4천원의 32.2%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연금도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 계층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전 국민으로의 확산이 IMF 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적 악화로 인해 수급개시 연령이 올라가고 수혜의 임금 대체율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나 일용, 3개월 이내의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 가입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입 대상에 오르더라도 저소득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 연금 가입률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 가입자들은 사업주의 연금 5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연금이 필요한 집단이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Ⅵ. 결론
IMF경제위기를 발판삼아 대한민국의 경제는 내적, 외적으로 쇄신하여 오늘날에는 선진 경제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IMF 관리체제는 국민적 금모으기 운동과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의 공적자금투입 등에 의해서 극복되었었다. 하지만, 4년 만에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전통적이고 관해적인 낡은 경제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하는 한국경제의 과제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경유착의 담합구조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를 깨트리고 투명경영과 합리적 생산체제의 기반이 되는 신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상시적 제도개혁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자율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정착시키고, 공적자금 투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한 공적자금회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경제시스템의 제도적 구축이야 말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정신은 21세기에 살아 넘치게 계승하는 작업이라고 여긴다.
참고문헌
서중석, 「한국 현대사 60년」, 2010 P. 205～240
정갑영, 「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한국 경제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2004 , P. 120～123
강명현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개혁 : 평가 및 개선과제」, 제9집 제1호, 2001, P. 33
김정식,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 극복과 새로운 과제」,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통권51호, 2004, 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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