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사외이사제도의 긍정적 효과--------------------------2,3


Ⅲ.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3,4,5


Ⅳ.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5,6


Ⅴ. 참고문헌------------------------------------------6

본문내용

제도적 장치를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사회의 표결 결과의 공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성 있는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염미경,“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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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 사외이사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정착하는데 10여 년이 걸렸으며,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던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외이사로서의 관련의무를 감독하고 경영판단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혹시 이러한 일로 인한 사외이사 선임 기피문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면책조항을 강화하여 이사의 도덕적 위험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D&O 보험을 각 기업집단에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사들의 책임에 대비를 해 나갈 경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사외이사의 독립적 소신경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절충해져나갈 때 비로소 사외이사제는 우리나라에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족벌중심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김용열, “사외이사제와 이사회개혁”, 산업연구원, 1999.
2. 문화일보, “금융기관 사외이사는 `거수기`”, 2005-05-12.
3. 염미경,“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4.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1999.
5. 홍정기,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얼과알, 2003.

키워드

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시아의 독립성,   금융학과,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