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스페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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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사관계론] 스페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80만
회사 합의나 직장에 있어서 효율적, 독립적인 대표권 구조가 없는 중소규모의 업체의 수백만의 노동자의 수준에서 중요 (가장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협약수준임)
② 전국-부문별
사기업 부문의 금융업(16만2천명)
화학(16만명),지역의 금속세공(십만8천명),백화점(10만명), 건설 및 섬유
다수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에게는 화학 부분에 있어서 전국 상업합의는 협약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적인 역할을 함. 1988년 화학 부분의 합의는 노동명령에 따라 규정된 직무 분류 체제를 교체함.
* 부문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산업
*어업
*화물운송
*광업
*산림업 등
*단체협약의 대상안됨.
*협약의 빈약성
*1980년도 후반 부문별 합의에 의해 겨우 인플레와 보조를 맞출 정도였다.
중소기업의 고용주를 규제하며.
*노동조합입장
(합의의 불인정) 지역적인 차원에 의하여 그 효율성이 제한됨.
①25%는 단체협약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함.
②협약의 빈약성(고용 문제의 협소한 범위만을 커버)
③협약이 극히 분열(식품, 유통 및 운송업 하부부분)
④상이한 수준간의 책임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상위, 하위의 합의와 협조 안 됨)
⑤협약 효율성은 주와 지역간에 매우 큰 차이
8)협약의 구조의 개혁
□ 협약의 범위, 내용,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1994년도에 1980년도의 노동자 제정법에 대한 개정을 함.
- 노동조합 및 고용주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이전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
* 협약의 제목은 풍부하나. 반면에 조합이 약한 분야에서는 법적인 최소한 이하로 기준을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었음.
ex)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사가 ‘지불조건’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협약 시에 명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음.
①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명령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한 자발적인 절차를 규정.
②제정법에 의한 노동명령 폐지.
* 1994년에 입법은 명령은 더 이상 법률의 효력이 없어짐. 1990년대 중반에 시멘트, 목재, 코르크, 호 텔, 음식공급업과 같은 부분, 일련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부분적인 합의를 최초로 시작되면서 협 약의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은 것으로 본다.
9)단체 협약 및 갈등의 제도화
□ 1970년대 후반에 정치적 및 경제적인 요구의 결합은 갈등을 크게 상승. 1979년에 있어서 571만명의 노동자들이 2,680개 파업 참여.
표 15.3 1976- 1995년간의 스페인에 있어서의 산업분규
파업
참가자(000)
상실된 근무일자(000)
1976
1,568
3,639
13,752
1977
1,194
2,956
16,642
1978
1,128
3,864
11,551
1979
2,680
5,713
18,917
1980
1,365
1,710
6,178
1981
1,307
1,126
6,154
1982
1,225
875
2,788
1983
1,451
1,484
4,417
1984
1,498
2,242
6,358
1985
1,092
1,511
3,224
1986
914
858
2,279
1987
1,497
1,881
5,025
1988
1,193
6,692
11,641
(1,192)
(1,894)
(6,853)
1989
1,047
1,382
3,685
1990
1,231
863
2,442
1991
1,552
1,944
4,421
1992
1,296
5,169
6,246
(1,295)
(1,678)
(4,055)
1993
1,131
997
2,012
1994
890
5,427
6,254
(889)
(452)
(1,279)
1995
827
511
1,261
괄호안의 자료는 총파업의 숫자를 제외한 것이다
자료: 노동 및 사회보장부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파업율을 가지고 있음.
10)노동시장의 분리
□ 산업관계의 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인정임.
□ 실업문제, 자유화에 대한 고용주들의 압력을 다루려는 정부의 시도의 맥락에서 기업 및 현대화의 장 애가 되어온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서 규제완화가 제시됨.
□ 인상적인 예가 비전형적인 고용의 폭발이었다. 계속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계약의 길을 열어줌.
□ 1980년대 초부터 정부는 15종의 계약 체결(임시고용확대)
□ 1995년까지 노동력의 32%는 1987년의 16%로부터 증가(서비스 및 건설 부문에서 특히 증가)
□ 1994년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 조치’가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 법으로 제정됨.
-수습제 계약도입
-최저 임금이하 급여지급
-시간제 근무의 인센티브 증가
-시간제 근무자의 사회보장 보호를 감소
-고용 비용 감소
□ 노동시장 분할의 중요한 영향은
①노동자들의 고용 경험의 다양성을 높였다.
②특이한 방식으로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③1980년대 실업의 투쟁에 있어서 적극적 참여 배재.
④자동차 제조의 생존계획에 의한 광범한 합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가 지원 퇴직수당이 핵심적인 요소임.
□ 1997년 4월 PP정부의 강력한 압력 하에 고용주 그리고 노동조합은 해고의 근거를 명시하는 전국적 인 합의서에 서명.
- 회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과잉 고용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보다 용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강함.
□ 1978~1988년 사이에는 총 누계 310만의 노동자가 해고가 됨.
□ 1995년 200만 명이 직업을 잃었고, 이들 중 63%는 자신의 임시계약의 신분으로 인하여 보상을 못 받음.
[ 약어 ]
CCOO: 노동자 위원회
CEOE: 스페인 고용주 단체 연합
CES: 경제 및 사회 위원회
CEYPME: 스페인 중소기업 연합
CGC: 전문직업인 및 경영직 직원의 총 연합회
CNT: 전국 노동 연합
IMAC: 중재 및 화해 협회
INEM: 국가 고용 협회
OSE: 스페인 신디케이드 단체
PCE: 스페인 공산당
PSOE: 스페인 사회당
UGT: 총노동연합회
USO: 노동자 조합 연합회
[ 참고자료 ]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1998,『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p.426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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