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구조

2.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3. 공공부조의 소득재분배 기능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 수단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확대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화 및 생산력 향상 정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도 사회양극화의 확대속도와 고착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대안의 모색은 쉽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층 또는 세대가 갖는 불만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침묵, 불만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복지 지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사회 위험에 의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출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형평성 그리고 조화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과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 지출의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성과의 측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는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또한 쉽게 합의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도 재정지출에 대한 형평성의 제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정책적 또는 경제적 효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효과 확인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의 계층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의 특성상 화폐와 같은 계량화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해 보았다.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은 각각의 정책목표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 대상 인구, 급여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선별적인 특징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출의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국가의 직접적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민간의 기능 확대 그리고 일차적 복지 공급원인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구복지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략의 대표적 담론인 사회투자의 실천적 전략이 사회서비스이며, 유럽에서는 아동, 노인, 가족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참고문헌
남상호(2009).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욱(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김진욱(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

키워드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험,   공공부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