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민 윤리』교과서 분석 - 노직의 정의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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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민 윤리』교과서 분석 - 노직의 정의론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시민상은 21세기 한국에서의 시민이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IMF의 금융구제를 받으면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 경험을 경험했고, 지금은 경제 침체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또한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행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업보다는 농업 중심의 사회를 오래 유지해왔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해 논하는 것에 더욱 친숙하다. 『시민 윤리』교과서에도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 시민으로서의 개인에 대해서도 논하지만 과목 자체가 기대하게끔 하는 수준만큼 개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며, 자유보다는 평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에서 특수성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기는 어렵지만, 자본주의와 정보화 사회의 수혜자인 지금의 중고등학생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복지와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욱 합리적인 개념일 것이다. 공동체의식의 상실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는 기본적인 민주 시민 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서구의 나라들과 차이가 없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풍족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문화 지체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 윤리』 과목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전통 윤리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면 『시민 윤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개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있고 나서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있고 나서 국가가 존재 의의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나 개인의 개별성 증대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에서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학생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 때에서나 나왔음직한 덕목이다. 국가의 주권이 세계 기구 혹은 지방 정부로 분산되고 1%의 창조적 엘리트가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인 지금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완전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 윤리』에서는 국가의 중요성과 개인의 몰입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지구화 시대에 필요한 국가관과 국가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Ⅴ. 나오며
이제까지 『시민 윤리』교과서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전제들을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복되는 부분들을 뛰어넘으면서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시민 윤리』는 노직의 입장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맞게끔 시민 윤리 역시 특수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노직의 입장에서 『시민 윤리』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므로, 롤즈의 정의론 혹은 왈쩌의 이론, 다문화주의나 페미니즘 등 다른 이론들을 적용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비록 많은 한계를 가지더라도, 예비교사로서의 사범대 학생들이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감상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수업을 지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시민 윤리』, 서울:(주)지학사, 2006.
킴리카,『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동명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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