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도입 사례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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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잊혀질 권리의 도입 사례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2. 잊혀 질 권리의 발생원인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저장 비용의 감소
3) 검색 엔진의 발달
4) SNS의 이용 증대
5) 개인적 통제력의 상실

3. 잊혀 질 권리 도입의 필요성

4. 잊혀 질 권리의 내용
1) 삭제요구권
2) 검색차단권

5. 해외의 잊혀 질 권리 실시 사례
1) 유럽연합
2) 유럽 이외의 지역

6. 잊혀 질 권리 도입 시 문제점
1) ‘잊혀 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2) ‘잊혀질 권리’와 영업수행의 자유의 충돌
3)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효성의 문제

7. 잊혀 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실효성 확보
2) 실정법의 수정·보완
3)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
4)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한계의 보완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점들 중에서도 도입한다하여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많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삭제를 요구한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여 그 부분만이라도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공개된 정보들이 수집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잊혀 질 권리를 명문화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정보를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의 불안감을 상당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박철우, 2012).
4)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한계의 보완
(1) 정보만료일제도 도입
정보만료일이란 우리가 디지털 메모리에 저장하는 정보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정보 만료일을 담아 사용하는 것으로, 만료일에 도달하거나 만료일이 지난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디지털 저장기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의 개방성에 의한 자료의 무제한적인 전과에 대한 조치로서 자료를 창출하는 경우에 미리 해당 자료의 소멸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해당 자료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자에게도 해당 자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으며, 잊혀 질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설정된 기간에 해당 자료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효과가 될 수 있다. 또한 만료일이 있으면 가치가 소멸한 정보가 디지털 메모리에서 제거될 수 있어 정보처리사업자가 확실하게 개선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처리사업자들이 아니라 주로 사용자들이 만료일을 설정하기 때문에 정보의 품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거의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들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클릭하는 소소한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사용자가 디지털 메모리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정보기록에 대해 한결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 망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며, 만료일이 디지털 기억이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문제들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만료일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수명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 방대한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가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하정빈, 2012).
(2) 검색차단요구권 도입
해당 자료가 널리 전파된 경우에는 삭제요구권보다 검색차단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잊혀 질 권리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규정안에서는 삭제요구 정보범위에 링크 및 복사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법규에서는 검색차단에 대한 규정을 도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색차단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잊혀 질 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국민전체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보다 부분 사회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이익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온라인 공간에서만 이러한 자료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Privacy by Design(PbD) 원칙 도입
Privacy by Design(이하 'PbD') 원칙은 앤 카부키안(Ann Cavoukian) 박사가 1990년대에 고안한 개념으로서 7대 기본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지속가능한 기업 및 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PbD원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들은 사후조치에 불과하기에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배려하면서도 편리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에게는 이익과 안심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있어서도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류충호, 201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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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 개인정보보보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인권과 정의 제419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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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04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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