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과 상대적 수용제한성 연구 - 휴대전화 도입과 사용규제 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과 상대적 수용제한성 연구 - 휴대전화 도입과 사용규제 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화 편승노력, 상대적 수용제한성
　1. 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
　2. 세계화에 대한 상대적 수용제한성

Ⅲ. 휴대전화 도입과정, 현황

Ⅳ. 휴대전화 사용규제 정책의 강화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보안이 높은 반면 내부 도청이 심각하고, 일반 휴대전화와의 연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
북한의 휴대전화 세부적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고려링크에서 3개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망으로는 전 지역에서 고려망, 강성망 두 개를 이용하고 있다. 고려망, 강성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통신망이 보충되거나, 확장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체계를 보면 191체계(일명 고려망), 195체계(일명 고려망, 강성망 모두 사용가능함.)가 일반적이며, 그 외 군, 보위기관 등 특수기관에서 사용하는 1913폰이 있다북한이탈주민 박*혁씨 와의 인터뷰 내용, 2013년 탈북.
. 1913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수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차원의 도청과 감시가 용이하고 일반 휴대전화와의 통화 시 불편한 점이 있다.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민들의 정보공유가 원활해지고 결과 외부에 유입된 문화콘텐츠와 정보들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저에서 매개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휴대전화의 기능적, 사용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가자 목록
No
성 명
출신 지역
직 업
탈북년도
1
박 * 혁
양강도 혜산시
군 인
2012년
2
백 * 향
양강도 혜산시
대학생
2012년
3
박 * 남
함경북도 청진시
밀수업에 종사
2013년
4
남 * 주
함경북도 온성군
농 민
2013년
5
이 * 희
평안북도 신의주시
시장에서 장사
2013년
계
Ⅴ. 결 론
북한이 전체 주민의 10%를 넘은 200만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존재하고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활용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 경제적 변화과정에서도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고,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거나 아예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북한의 세계화 편승은 소극적이면서도 점진적이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세계화를 위한 변화의 노정은 지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체제유지에 반하거나,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할 요소들은 항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얼마나 현명하게 극복하고 수용의 폭을 넓히는가에 따라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의 허용과 사용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을 봐도 현재로서는 체제안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무조건 제한하는 행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인 변화와는 무관한 비공식적 변화, 세계화 편승을 향한 사회 내부의 요동에는 거부정책으로만 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과 수용제한성은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2012)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 “철학과 현실』가을호, (2013)
『북한 개방화의 내부적 조건』(1995)
『북한의 개혁, 개방화에 관한 연구』(1999)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2011)
『외부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압력수단으로 활용』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2011.04)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의 정보통제에 대한 변화연구』(2006)
『한류, 북한을 흔들다: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늘품플러스, 2011).
『북한 워크아웃』, (서울: 시대정신, 2009) p.180-190.
『북한의 생각 북한의 생활 북한 사람들』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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