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DMB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위성 DMB에 대한 기대와 기우
제 2 절 위성 DMB 서비스의 사회 ■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전망
제 3 절 매체와 수용자 환경
제 4 절 사회 문화적 영향
제 5 절 산업 유발 효과

제 3 장 결 론
제 1 절 DMB의 파급효과
제 2 절 향후 정책 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전체 시장에서 가치사슬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성DMB사업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디지털 TV시대 다원성(plurality)와 다양성(diversity)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서비스 송출창구(gateway)의 지배현상이 지적되고 있다(Franklin, 2001). 결국 위성DMB 등장으로 우리 PP시장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 생각된다.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위성 DMB의 파급효과
실제로 지금의 위성DMB 서비스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인 허가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특정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방송서비스 기술 혹은 주파수를 확보하고 신규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인 허가 주체인 방송위원회가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책목표와 활용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성DMB 서비스는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이익을 방송사업 인 허가 주체가 추인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과정에서 신규 사업허가에서 명목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이익은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황근, 강미은, 2003).
특히 위성DMB 허가과정에서 위성DMB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나 추진 사업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장미빛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일이다. 즉, 기술적 가능성에서만 매달리지 말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둔 검토해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 즉, 기술에 대응하는 사회적 구성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향후 정책 과제
물론 방송위원회는 작년 2월 위성DMB에 대한 정책방향 및 도입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파수 자원 효율성 제고, 순조로운 디지털전환, 새로운 방송사업 및 서비스제공기회 마련과 같이 사회 문화적 목표와는 다분히 거리가 있다. 다만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선택의 폭 확대라는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회문화적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보면, 다분히 위성DMB라는 새로운 방송서비스 허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좀 더 능동적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방송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배경에서 몇 가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위성DMB서비스를 단순히 방송서비스의 연장으로 보지 말고, 방송 통신 융합형 서비스로서 사회 복지정책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송 및 통신시장구도, 사업자 구도, 가치사슬 등 사회적 역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격적인 양방향 서비스라는 점에서 downstream 보다 upstream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대화할 것인가에 더 비중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사업자를 구성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 스스로 혹은 정책기구는 사업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위성DMB 사업은 사업자가 주도해 주파수를 확보하고 인 허가를 추진하는 최초의 경우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유형의서비스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우후죽순처럼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성DMB 사업 허가는 차후 방송 통신 융합형 서비스들을 허가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서비스를 국가가 어떻게 공공이익과 부합시키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업자는 물론이고, 인허가권자인 방송위원회의 위성DMB기술에 대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자를 지혜롭게 또 대승적으로 살펴보는 지혜를 권고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보다 이 분제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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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mb,   위성DMB,   DMB의 파급효과,   지상파,   지상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