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을 비교 하시오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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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을 비교 하시오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요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의의
   2) 아동복지의 원칙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1) 근대이전
   2) 근대이후
   3) 현대사회
 3. 외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본
 4. 현행 아동복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비교
   1) 산업화 이전
   2) 산업화 이후
   3) 현대사회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833년에 공장법이 개정되어 9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을 금지시켰고 9세 이상 13세 까지의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주 48시간, 하루 최고노동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841년, 스웨덴에서는 1881년, 미국에서는 1895년에 근로아동을 위한 관계법을 제정하여 최저 근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근로를 제한하는 직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발전을 보였다. 1816년에 영국의 오웬(Owen, 1771~1858)은 자신이 경영하는 방직공장 안에 탁아시설인 성격형성신학원을 설립하여 산업화에 따른 취업모의 증대에 대응한 근대적 의미의 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1891년에는 아동감호법이 제정되어 아동을 유기한 부모나 기타 아동을 감호하기 부적당한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었고, 이로 인해 사립 아동구제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예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 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으로 보호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구제사업의 활성화는 외국에 비해 50년 이상 낙후되었다 볼 수 있다.
3) 현대사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에서는 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1908년의 아동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48년에 신아동법으로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 신아동법은 양친이 없는 아동, 유기된 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특히 아동부양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정서적 문제를 가진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지역사회와 공동단체가 부모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는 영국의 구빈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서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 1895년에는 아동 노동법이 제정되어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 수준으로 증대되고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필요성이 논의된 것은 백악관회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연방정부에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을 설치하고 아동문제, 아동노동, 비행 등 아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다. 그 후에도 매 10년마다 백악관회의를 열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아동복지정책을 모색하였다.
1933년에는 아동ㆍ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요보호상태에 있는 일반아동의 복지와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대상이 일반아동까지 확대되었으며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1946년에 제정된 가족수당제도의 개선책으로 1974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였으며 서독,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부모 및 가정과 연계되지 않는 보상교육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부모를 참여시킨 홈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수용시설 소규모의 집단위탁가정보호 특히 특수장애아동을 위한 수용시설과 특별위탁가정보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의 시작은 민간과 해외 원조에 의존한 빈곤아동보호와 응급구호 수준이었으나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요보호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제화하였고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정보호서비스, 장애아동 서비스, 학교사회사업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아동복지에 대한 움직임은 전후 활발하게 행해졌으며 그것은 1924년 국제연맹의 선언을 수정해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선언, 1989년 아동의 권리조약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사업체계가 확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부터이다. 또 하나의 노력은 인류 사상 최초로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하에 1990년 9월 29일, 30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전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담에서는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 또한 외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집단적 수용보호에서 소규모 보호로,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포괄적 서비스에서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비전문적 개입 수준에서 전문적 개입으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변천사를 중점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아동복지의 개념은 과거의 자선적ㆍ인도적 사고와는 달리 좀 더 국가 발전에 호응하는 이념,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 사업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국가 부강의 기본 및 국가 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치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는 인격 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천적인 면에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활동 분야라는 확신을 가진 좀 더 정규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구혜영ㆍ염경혜(2018), 아동복지론,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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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21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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