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공공부문 중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공공부문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1) 주요개념
   2) 전달체계의 유형
   3) 전달체계의 중요성
   4)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2.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중앙정부 조직과 기능
   2)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기능
 3.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전달체계
   2) 사회복지행정의 지방 일반 행정으로의 편입
   3) 전문 인력 관리 미흡
   4) 전문 인력 부족
   5) 서비스 통합성 결여
   6) 위원회의 문제
 4.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1) 전달체계 서비스의 통합화
   2) 사회복지행정 인력의 전문화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4) 민영화 모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5) 가족복지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현상이 증가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3) 전문 인력 관리 미흡
2004년 9월까지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승진 가능성이 희박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업무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 공공행정의 전문화가 크게 기대되었으나 아직도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일반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전문 인력 부족
생활보호 업무를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속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조사 등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이 더욱 증가하였다.
5) 서비스 통합성 결여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민생활지원국체제는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전담공무원과 그러지 아니한 전담공무원 사이의 사회복지에 대한 원칙이나 기술에서의 차이 등으로 통합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6) 위원회의 문제
전달체계의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위의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한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21세기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성이 존중되며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정착된 고객 중심의 밀착형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향후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복지 발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고객의 다양, 복잡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인 부분과 함께 민간 부분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21세기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 전달체계 서비스의 통합화
고객과 대면하는 최일선의 사회복지조직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일선에서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을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일선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수평적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행정 인력의 전문화
향후 고객의 욕구가 고도화 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의 욕구 파악, 진단, 상담 등 요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와 비용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호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체계와 봉급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과 같은 보수 규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 검토해야 한다.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 방향은 고객을 위한 고객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이용 과정에서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고객의 참여나 자기 결정권, 선택권이 강화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 민영화 모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민영화 모델(privatization model)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화대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에서 복지 수용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고객의 결정권과 선택권이 존중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정부 주도형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민영화 모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5) 가족복지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최근 사회복지 욕구 동향이 가족 중심의 문제 발생 양태를 갖고 있다. 아동복지, 일탈과 비행청소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노인문제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인 가족복지 중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별 범주화된 전달체계 조직보다는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접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별 조직의 전달체계 조직을 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는 정책부서와 집행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는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그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효과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양성과 적절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 여건 및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민에 대한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김남수(2018),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3.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황성철ㆍ정무성 외2명(2014),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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