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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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문제점 :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위에 접근하는 것이 민주주의, 특히 의민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일까. 가치와 판단은 정지하고 법과 권위를 가진 지시에 행동으로 복종하는 것이 민주시민일까. 또한 정치권위는 가치의 판단문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행동의 영역에만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③ 라즈의 권위 정당화는 행위의 복종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라즈 자신도 이 점을 강조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행위의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올바른 이성은 전문적 권위의 잣대일지언정, 정치적 권위의 준거는 아니다.
- 라즈가 믿고 있는 ‘올바른 이성의 독립성’≒ 플라톤의 철인왕 비전
④ 민주적 정치권위를 무지의 베일을 쓴 롤즈의 단독심의자를 상기시킬 정도로 단독적인 심의자가 행사하는 올바른 이성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정치적 선이 무엇인지’혹은 ‘무엇이 정치적 선의 좋은 근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이성을 말할 수 있다면, 공론의 장과 상호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권위의 소지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선의 근거에 관한 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요구하는 공적 대화와 심의 및 설득의 방식을 거쳤을 때 비로소 그 특유의 권위적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열린 권위)
⑤ 라즈의‘올바른 이성’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토론과 협의, 혹은 결집방식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출현하지 않는 한, 즉 전문적 권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린 속성과 힘을 보여 주지 않는 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도 독선이란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동선이나 공동의 좋은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적 토론과 대화라는 방식을 원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Ⅹ. 설득을 위한 전문가의 권위
① 논의의 초점 : 정치 권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② 정치적 권위가 전문적 권위로 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 권위 관계에서 목표로 하는‘정치적 선’이란 권위관계에 구속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민주적 권위는 단순히 명령과 지시를 내린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판단과, 평가, 도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설득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 그 고유한 특징이 있다.
③ 민주적 정치권위는 전문가의 권위와 유사하다.
1) 비전문가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대체한다면, 그 권위가 성취 지향적이고 공적과 실적에 의해 설득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2) 전문가의 권위는 언제나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다. 전문가의 권위를 말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양도했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다. 전문가의 권위는 열린 비판과 신랄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정치학자나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권위가‘그 자체로’전문적 권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발현해야 하는 것으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 이유 : 각기 관련되는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권위가 행사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설득을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판단과 행위 혹은 권위에 대한 인정과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전문적 권위의 속성은 정치적 권위에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있다. 즉, 복종하는 행위에 있어 복종자의 믿음과 판단이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있다.
예) 변사또의 수청요구를 거절한 춘향
⑥ 권위는 복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믿음과 판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규칙과 절차의 권위는 규범적 목적에 의존 : 절차와 규칙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들에 대하여 승복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태도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규칙들을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규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의 전문적 지식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직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은 드물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주사회의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된다.
⑦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의 믿음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적 권위관계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가 다원적이고, 사람들이 상호간에 고립되어 판단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믿음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 민주적 권위의 무게를 가늠하려면,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의 상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자율성, 반성성을 지니고 있는 판단 -칸트적 모델이 바람직.
그러나 칸트의 자기 입법은 공론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은 오히려‘공동입법’을 위한 근거로 볼 필요가 있다. 시민 개인의 단독적인 판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⑧ 결국, 전문적 권위가 민주적 권위의 규범적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
비판과 도전, 문제제기에 열려 있어‘설득의 관계’가 핵심인 전문적 권위의 특성이 민주적 권위에도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설득의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은 열린 권위, 즉 비판적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다.
〈쟁점〉
1. 라즈의 정치적 권위가 실제로는‘전문가의 권위’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민주주의 권위의 규범적 모델은 정치적 권위보다는 전문가 권위가 적절하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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