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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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적 도덕감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다.
두 번째,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실현하는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것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희생양 문제가 고전적 공리주의의 결과론적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3) 공리주의 원칙 내부의 모순이 존재한다.
공리주의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는 행복의 전체 총량을 최대한 증가하라는 요구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요구가 결합되어 있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두 원리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다. 이를 경우 어느 쪽이 더 나은 결과인지를 일률적으로 측정할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공리주의 대응
공리주의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반대론자들의 반례들은 사실상 가능한 케이스에 대한 추상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리주의적 정책 반영에 대한 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가 부정의보다 장기적으로 유용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 체계가 부정의하면 장기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이러한 반례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의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비유용성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러한 공리주의 대답은 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가 정의의 규칙을 포함하여 도덕의 전체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정의의 규칙을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도덕규범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규범일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리성에 원리에 기반해서 도덕성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
옳고 그름의 척도인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규칙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 준수 여부로 판가름되고, 이러한 규칙의 타당성 여부를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칙공리주의의 핵심적 물음 그 규칙을 따를 경우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가이다. 이처럼 규칙공리주의는 규칙을 제시하여 행위공리주의가 가진 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의 한 대안이다.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살인범 김과 이가 있다고 하자. 살인범 김은 지능이 뛰어나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따라서 체포되지 않았으며, 결국 처벌 받지 않았다. 반면 살인범 이는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이 경우 행위공리주의자는 살인범 김의 살인이 이의 살인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규칙공리주의자는 김의 살인과 이의 살인 모두 나쁘다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둘 모두 타인의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물론 행위공리주의도 규칙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행위공리주의에 따르면, 규칙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때 실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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