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 한다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2.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 변화하는 세계경재. 안보지도
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5. 세계 최최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3.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 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3. 고령 및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본문내용

로 인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를 내건 복지국가의 모습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간이 길어져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와 더불어 사전적인 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건강한 계층이 질병이 발생한 계층의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체계적인 건강 검진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사회보장기능을 위한 공동 의료부담으로 적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도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지닌 채 너무 많은 승객을 싣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의 정치적 파워증대로 선진국에서는 고령연금의 삭감안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실업자를 자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으로 하자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노후 등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개인 상호간의 위험분산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적정한 소득보장과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후에 누구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주장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한다. 연금재정의 파탄 상황, 공적 연금 관리의 실패, 개인선택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경제 역동성 저해가 정부실패의 예들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금 개혁논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 대체율 인하를 통한 연금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행 연금구조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의 연금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연금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로의 전환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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