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서의 분배정의 - 국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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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서의 분배정의 - 국가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다. 롤즈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유는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선입견이나 이해에서 벗어난 보편적인 사회 운영의 원리를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서처럼 개인은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로, 노동자로,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Maclntyre의 비판에 따르자면 롤즈의 원초적 자아라는 가상적인 사고실험의 결과 도출된 정의론은 현실의 고민과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적합한 행동 수칙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킨타이어는 롤즈의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대신하여 실제적으로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와 전통의 이해에 근거하여 특정 사회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미영 저 ‘현대공동체주의 : 매킨타이어, 왈쩌, 바버’, 파주:한국학술정보재단, 2006
앞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롤즈의 원칙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완벽한 대안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적인 롤즈의 잣대에서만 해결점을 찾으려고 고집한다면 한국이 처한 독특한 상황과 공동체적 가치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 글의 주제가 되었던 학력위조 논쟁이나 과열된 사교육, 편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학력을 취득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특유의 학력 지상주의적 풍토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지상주의적인 사회적 풍토와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체제나 제도를 정비하고 적용하더라도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해서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처방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면적인 현상의 이면에 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면, 타협지점을 찾아나가는 정의의 원칙의 합의 과정에서 개인은 무지의 베일 속의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합의의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이 공동체의 전통적문화적인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 나감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력 지상주의 풍토가 어디에서 기인하며,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설정하고 시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롤즈가 우려했던 것처럼 정의가 보편성보다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선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했던 롤즈의 관점과 매킨타이어의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롤즈의 정의론과 특히 차등의 원칙은 교육에서의 분배정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방향성은 정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관과 일치하며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롤즈의 방법론은 한계를 지닌다. 현실에서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원인을 탐구하고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유용한 분배정의의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부정의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이 합의의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도출된 원리들을 기본 토대로 삼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협지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본 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여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중들의 반감 뒤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의감의 근거에 대하여 왈쩌와 롤즈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학력을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부정의를 시정하고 사회질서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면서 내용을 전개하였다.
최종적인 결론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정의관과 학력위조 논란으로 대변되는 교육이라는 가치의 현재 사회제도적 배분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괴리 속에서 대중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부정의함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 번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 정의 원칙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론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글을 맺었지만 여전히 분배적 정의 실현의 여정은 멀어 보인다. 그것은 이러한 요구가 비단 교육의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글도 이런 맥락에서 실제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축적하는 기초 작업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미영, 『현대공동체주의 : 매킨타이어, 왈쩌, 바버』 파주:한국학술정보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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