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교육경쟁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배경

Ⅱ. 용어의 정의
1. 교육의 사전적 정의
2. 공교육의 정의
3. 교육경쟁력의 정의

Ⅲ. 현황
1. PISA(초 ․ 중등교육기관)OECD학업성과
2. IEA학업성취도
3. 대학생 신입생의 기초 학력저하
4. 교육경쟁력
5. GDP 대비 학교 교육비
6. 교원 1인당 학생수
7.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Ⅳ. 쟁점
1.교육경쟁력의 의미
2. 공교육비의 재정지출과 부담
3. 평균적 평등(3불정책, 특목고 설립 문제. 등)
4. 교원평가제의 도입

Ⅴ. 대안
1.교원평가제도의 도입
2. 국가와 기업의 교육투자 확대 및 획기적인 사부담 경감
3.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지향
4. 교육의 평등과 자유의 조화

Ⅵ.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혁의 과제에서 교원 평가의 실시가 최우선이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여 평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와 기업의 교육투자 확대 및 획기적인 사부담 경감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매우 약하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 휘둘리고 있다. 게다가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해져 말 그대로 자녀교육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소득 재분배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회통합이란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커녕 사회양극화와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발전은 물론 건강한 사회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세계 최고의 사부담률’과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의 투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시장논리 일변도의 고등교육 개혁과 ‘경쟁력 강화’만을 외쳐왔다. 시장적 정책적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획기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정책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투자에 있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특별히 기업의 대학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불평만을 일삼는 기업의 모습은 우리 교육은 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지향
앞서 살펴본 PISA나 TIMSS의 결과는 근거 없이 ‘우리 교육이 형편없다.’고 해온 시장만능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성과는 점수만으로 따져질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점수조차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 가계 경제를 파탄 지경에 내몰 정도로 학부모의 호주머니 돈을 투여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내지 비정상성 위에서 거둔 성과일 따름이다.
인간교육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개혁의 광풍 속에서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개혁을 한다면서 경쟁과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수단에 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정작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세계적인 지식수준의 교육과 인간을 길러내는 인간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4. 교육의 평등과 자유의 조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의 교육은 평등화가 되어 있다. 이는 교육여건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지방이나 대도시이거나 동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기관 사이에 서열이 없다. 그래서 입학이나 전학 혹은 편입학이 자유롭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동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학교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없다. 그러니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이사를 하고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심지어 조기유학에 까지 손길을 뻗친다. 만일 동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나 교육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같은 사교육비 문제도 없을 것이며, 공교육은 불신을 받지 않고 당연히 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학업 성취도는 PISA, IEA의 결과를 볼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말 한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수행평가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문제풀이기계로 전락해버린 학생들은 점차 학습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읽어버린 채 누군가가 가르쳐주거나 찍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현재의 이런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며, 3불정책의 수정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교육비 지원도 같이 맞물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을 지향해야한다.
후기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경쟁력확보가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교육인재들이 사회로 나가고 세계로 뻗어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암기위주의 교육으로만 치닫고 있는 현재의 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국민,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의 협력이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출처
근대의 그늘, 김동춘, 당대, 2000.
한국 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김용일,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연구, 2006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http://www.kice.re.kr
연합신문, http://www.ytn.c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우리조 싸이월드 클럽, http://club.cyworld.com/breakissue
*목 차
Ⅰ. 배경
Ⅱ. 용어의 정의
1. 교육의 사전적 정의
2. 공교육의 정의
3. 교육경쟁력의 정의
Ⅲ. 현황
1. PISA(초 중등교육기관)OECD학업성과
2. IEA학업성취도
3. 대학생 신입생의 기초 학력저하
4. 교육경쟁력
5. GDP 대비 학교 교육비
6. 교원 1인당 학생수
7.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Ⅳ. 쟁점
1.교육경쟁력의 의미
2. 공교육비의 재정지출과 부담
3. 평균적 평등(3불정책, 특목고 설립 문제. 등)
4. 교원평가제의 도입
Ⅴ. 대안
1.교원평가제도의 도입
2. 국가와 기업의 교육투자 확대 및 획기적인 사부담 경감
3.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지향
4. 교육의 평등과 자유의 조화
Ⅵ.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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