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사교육]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공교육][사교육]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
2. 사교육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필요성
1. 학부모 측면에서의 필요성
2.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1. 학원 과외의 과열화
2. 학원 과외의 부작용
3.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4. 시사점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2) 평생직업 교육과 고용 및 노동 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
2. 교육자치의 강화 및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과 개념적 연계(성)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사교육도 사회적 현실로서 사회적으로 공적 책무성을 함께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 국가인적자원 평가·관리 및 정보 인프라의 강화
- 국가인적자원과 관련한 정보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학습, 진로, 고용정보시스템 연계
- 국가인적자원관련 종합적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평생직업 교육과 고용 및 노동 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
- 평생/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과 고용 및 노동기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간 조정·협력조장기능의 강화
-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실업·과학·이공계 출신/비학생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노동부·과학기술부·여성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능과 연계됨으로써 중앙교육행정체제를 통한 조정·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교육자치의 강화 및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조장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자치 이념의 적극적인 실현 및 공교육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차원의 학교제도의 틀을 구성하고 운영
- 교육과정의 통일성 유지기능 및 교과서 편수 감독
- 교육재정의 확보 및 지원
- 교원인사확보에 있어서 형평성과 전국적인 효율성 확보정책개발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의 구축
▶ 교육과정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국가차원의 제도확립에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이 요구됨.
▶ 참여정부에서 구성된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여건, 교과과정, 교원 등을 포함한 교육혁신방안의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화하는 기능.
▶ 집행기능의 적극적인 이관을 통한 자율화의 추진
- 교육정책의 집행기능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조직으로의 적극적인 기능 이관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교육자율화 과제의 추진을 현실성있게 확대해야 함.
- 중앙교육행정체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자율화의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학력 등의 보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책임성
- 교육자치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함.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능력이 전 국민과 학생에게 갖추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육자치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책무에 해당함.
- 따라서 중앙교육행정차원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그 수준을 측정, 검토하며,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의 교과과정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능이 요구됨
▶ 교육과정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 기능
-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법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으면 곤란하며, 이는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최종적인 행위이다.
-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개발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의 교육은 반드시 세계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변화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교육의 과정과 수단에 융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Ⅸ. 결론
현실로 존재하는 급진학생이 존재한다면 운동권의 선배로서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들을 멀리하라는 전략은 숨막히는 학교를 더욱 숨막히게 하는 가학적 행위로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파괴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모습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모 교장선생님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여 나가라고 소리치는데서 망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문은 교육현장으로 파급되어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교장을 적대화하는 대결로 나타났다. 학교교장을 민주화시켜 교육개혁에 동참시키는 끈질긴 노력을 하기 보다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교장을 왕따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학교를 극도로 반인륜적 사회로 변질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을 남발하고 말았다.
이렇게 학교와 교실은 계속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만을 고수함으로써 공동체성이나 연대의 힘을 약화시켜 학교붕괴를 제어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틀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학교의 붕괴화를 더욱 방치하고 말았다. 열린교육의 허약성을 보완해야 할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여전히 공동체적 교육으로 지향하지 않고 무규범적인 경쟁주의 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참고문헌
○ 김두루한, 입시 경쟁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안-열린학교체제, 자율교육과정운영, 수행평가실시
○ 공은배(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
○ 공은배(2006),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사교육 문제의 재조명」세미나자료집, 한국교육개발
원
○ 사교육경감대책의 효율적 대처방안, 현장교원참여마당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제에 관한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 주삼환(2002), 한국교육의 위기, 동문사
○ 조선일보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자 기사

키워드

공교육,   사교육,   학교교육,   교육과정,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