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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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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외(사교육)의 개념
1. 과외 수업의 개념
2. 과외 수업의 유형
1) 목적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형태별 유형

Ⅲ. 과외(사교육)의 발생원인

Ⅳ. 과외(사교육)의 관련정책
1. 입시제도의 변화
2. 1980.7.30 교육개혁조치

Ⅴ. 과외(사교육)와 학업성적

Ⅵ. 과외(사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의 문제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Ⅶ. 과외(사교육)의 사회적 대책
1. 장기 대책
1)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타파 노력 강화
2) 범정부적․범국민적 협력 체제 구축
3) 과외의 폐해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홍보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생 보호 기관 공급
2. 단기 대책
1) 고액 과외 규제
2) 예․체능계 고액 과외 예방 조치 개발
3)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 행위는 계속 규제하되 적발 시 현행 법규로 징계하고 명단 공개
4) 과외 교습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5) 적절한 과외비 책정(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 기준 마련)후 영수증 주고받기와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6)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 풍토 조성
7) 자율적 고액 과외 예방 활동 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간의 이동을 억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과열과외 현상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며, 사회의 발전에 직간접으로 끼친 피해도 막대하다고 하겠다.
Ⅶ. 과외(사교육)의 사회적 대책
1. 장기 대책
1)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타파 노력 강화
- 학력 및 학벌 위주의 사회 완화 : 학력 및 학벌 위주의 가치관 형성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 자제 풍토 조성
-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 모든 기업체에 학력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도록 권장
- 입직 시 학력 제한 철폐 : 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철폐 유도, 지원 원서를 일부 대학에만 할당하는 행위 자제 유도
-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 해소 : 학력 혹은 학벌에 따른 승진 체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우선 실시
2) 범정부적범국민적 협력 체제 구축
과외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결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원, 언론사, 학부모, 각종 시민 단체 등의 민간 부문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3) 과외의 폐해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홍보
전국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학교 교육 정상화 지원 언론위원회(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출입 기자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과외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언론 보도 시 전체 학교 교육에 해가 될 수 있거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저해하는 보도를 자율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언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취재망을 활용하여 국내외의 바람직한 교육 혁신 내용 및 사례, 선진국의 교육 개혁 동향들을 발굴하여 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권장지원한다.
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나 언론사 요청의 있는 경우 문화공보부와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다.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생 보호 기관 공급
방과 후 빈집에 혼자 있게 되는 자녀를 염려하여 학원 수강이나 과외로 학생을 전전시키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일종의 탁아 기능 성격의 기관을 개발하여 정부나 공공 단체가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줄 필요가 있다.
2. 단기 대책
1) 고액 과외 규제
고액 과외를 사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되 적발 시 명단을 공개하고, 세무 조사를 벌이는 등의 간접 규제를 먼저 시도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한다.
2) 예체능계 고액 과외 예방 조치 개발
예체능계의 고액 과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동계열 대입 부정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별 ‘예체능계 입시 부정 방지 위원회’를 운영토록 권장한다.
3)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 행위는 계속 규제하되 적발 시 현행 법규로 징계하고 명단 공개
형사 처벌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과외 교습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입을 갖는 과외 교습자(학원, 개인)에게 세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엄중한 과태료 부과한다.
미등록 과외 교습자이다.
5) 적절한 과외비 책정(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 기준 마련)후 영수증 주고받기와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개인 교습자 등록 후 지방 자치 단체 규격의 영수증 사용 및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6)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 풍토 조성
국영 기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여 자녀에 대한 고액과외를 자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관별, 혹은 각 직업인 협회별로 내부 자율 규제 방식으로 고액 과외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7) 자율적 고액 과외 예방 활동 지원
-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및 예방 활동 유도
- 시민 단체의 자율 감시 활동 지원
- 각종 NGO들의 고액 과외 추방 캠페인 지원
Ⅷ. 결론
과외문제는 이제 당위론이나 논하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외가 엄연히 기정 사실화 되어있다. 과외의 지위는 시간상으로 보아도 제 2의 학교로 부상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도 과외는 학생들에게 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수용되고 있다. 과외는 과외금지 해제조치 이후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로나 그것이 교육에 긍정적이 아닌 필요악의 존재로 다가오는데 문제가 있다. 과외 하는 학생의 70%가 대입제도의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과외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들에게 과외는 타당도가 부족한 현존 입시평가제도에서 살아남는 수단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외를 통해 입시경쟁을 벌이는 교육을 실제로 좋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 과외를 시키는 주도 집단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고학력 부유층 학부모들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들은 전인교육을 가장 희구하는 집단이다. 학생들 역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과외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를 보는 시선은 지겹고 대학입시 준비 장소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입시준비 기능을 잘 수행하지도 못한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학교 이외의 입시 훈련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과외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철·양승실·김영화(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CR
송태회(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손경애(1992), 고교생의 과외실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92-11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7), 과외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한국교육신문(1996), 과외 문제와 사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1991), 과외수업의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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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사교육,   학원,   학벌,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