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원인,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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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동영상
2. 정의
3. 최근현상 및 Issue
 명문대에 강남지역 학생 쏠림 현상
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 사교육의 격차
 MB 정부의 교육 정책
 서울시 고교선택제 '20% 강제배정, 명문고 쏠림'
4. 원인
< 계층 간 교육격차의 양상 >
< 교육격차 발생 원인의 시대적 변화 >
< 교육격차의 악화와 조기화 >
5. 해결방안
◈ 교육격차의 정책적 해소방안
6. 결론

본문내용

학력에 학교교육 이외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의 사회계층, 학력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설의 분포도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 서울시 전체 학원 12,344개 중 서초구(719개), 강남구 (1,181개), 송파구(1,141개) 지역 학원수가 총 3,041개로 전체의 1/4에 해당
2. 교육격차의 악화와 조기화
1970년대 한국 교육이 양적 확대를 이루면서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양산으로 학교 간 격차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화에 따른 영어교육 붐으로 초등교육 단계에서도 조기영어교육여부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등화를 초래하였다.
2001년 7.30 과외금지조치의 해제로 사교육기회 및 사교육비 격차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적 양극화와 연동된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교육 격차의 해소 가능성은 낮아지며, 여러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격차는 더욱 심화, 조기화 되고 있다.
5. 해결방안
◆ 2004년까지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
-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997)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 지원(1999)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실시(2003)
- 농어촌 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 및 농어촌 특별전형 실시(2003)
-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3~2007)
-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2004)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계획 수립(2004)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2004)
◈ 교육격차의 정책적 해소방안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격차의 정책적 해소방안
1) 학교 수준의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의 완화
- 독서 향유도 향상
- 학생능력을 고려하고 참여도를 신장하는 수업방안 고안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진로 지도
2) 국가수준의 교육의 질 관리체제 정비
- 기초학력 책임제도 도입
3) 교육조건과 배경적 불리함의 극복방안
- 방과 후 지도의 체계화와 통합적 접근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내실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목표 재정립과 내실화
-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전면적 개입
- 교육 격차의 누적성을 감안한 결과의 차이의 보정조치
4) 도-농 간 교육격차의 해소
- 특성화 학교 및 시골지역의 좋은 학교 만들기
- 농어촌 특별전형 등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보상적 조치 확대
5) 교육 불평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체계화
- 교육 기회 관련 센서스
- 교육 정책의 교육기회 배분에 대한 영향평가체제 구축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활용
[강영혜 외4(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수립연구]에서 제시한 저소득층과 농어촌 중심의 대안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2) 교육여건 개선
- 도시 저소득 지역과 농어촌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확대, 농어촌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농어촌 지역의 교원 초빙제 확대, 향토교사 적극 육성,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3) 기초학력 보장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판별도구 개발 및 보급, 시도별 학습부진학생 지도 대책 강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농어촌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4) 전인적 성장
-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의 동기부여 프로그램 강화
6. 결론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의 지휘와 부가 양극화되면서 함께 대두된 것이 바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다. 교육 양극화 현상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육계 및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인 만큼, 단지 단기간에 해결될만한 문제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조기화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의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여 참된 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국가의 재분배 역할 강화, 교육안전망의 확충, 공동체적 가치관의 형성 등의 방법은 교육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 References
강영혜,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수립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병성(2003).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 배경, 인과론. 교육개발, 30(3):20-25.
김흥종(2006).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류방란, 김성식(2007). 계층 간 교육격차의 양상. 교육비평, 22(1): 52-66.
성기선(2006). 기회평등뿐 아니라 결과평등 보장해야. 중등우리교육
송경원(2006). 결과평등 도모위한 상상력 필요. 중등우리교육
송준종(2006). 교육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연구
이윤미(2007). 교육격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비평, 22(1):30-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제1차 KEEP 학술대회 발표자료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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