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대학입시자율화 논란과 쟁점 분석, 대입자율화의 찬성 및 반대 주장과 나의 견해, 대학자율화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소개글

[대입자율화]대학입시자율화 논란과 쟁점 분석, 대입자율화의 찬성 및 반대 주장과 나의 견해, 대학자율화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입시 자율화 논란

2. 대학자율화의 이해
1) ‘자율’의 사전적 정의
2) 대학교육에 있어서 ‘자율’의 의미
3) 자율성(Autonomy)과 책무성(Accountability)

3. 대학입시 자율화, 서둘러 실행되어야
1)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 필요성
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1) 정부 VS 대학
(2) 선발 위주의 대학입시전형
(3) 대학입시전형의 획일화
(4) 고등교육 기회의 제한
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진학 인구
다) 대학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과제
2) 대학입시자율화를 통한 기대효과
가) 학력평가 기준의 변화
나) 고교교육 정상화
다) 대학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학생선발
라) 수학능력시험의 부작용 방지
마) 평가의 서열화 방지

4. 우려스러운 대학입시 자율화
1) ‘자율’의 오용 가능성
2)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담보, 가능할까?
3) 의심스러운 대입자율화의 실효성
4) 대학교육협의회의 한계

5. 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대학자율화를 주장해왔던 2MB대통령을 비롯해 대학입시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본고사의 부활 부정과 책임 있는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09년 1월 11일 치러진 서울대 자연계 통합 논술 문제는 사실상 본고사와 다름없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 몇몇의 주요 대학들은 최상위 성적권의 학생들을 독식하려 내신 반영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대학에게 묻기도 어려운 마당에 입시를 죄다 자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담보,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대학이 스스로 책무성을 보장하기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과 같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의 제재가 심할 때조차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입학이 속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도 없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대입자율화의 실효성
대학입시자율화가 고교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자율화 2단계에서 수능 과목 수를 줄이는 것은, 공부 부담의 경감 효과보다는 몇 개 안되는 과목에 올인 하는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경쟁 자체가 치열한 상황 속에서 과목 수가 줄어든다고 공부의 부담 역시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 영, 수 중심의 입시 공부와 사교육이 도리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수능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수능에 채택되지 않은 교과목들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조차 끌기 어려워 심각한 교육 양분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다.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무한대의 자율일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권만큼 고교의 자율권도 존중받아야 하며 고교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학이 마음껏 본고사 보는 것을 ‘자율’이란 단어로 정리해 버리면 고교는 본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고교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의 한계
정부는 대학입시 자율화를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보통과정과 탐구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다. 1, 2단계를 거쳐 대학이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대학입시에 완전한 자율화를 이양하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교육부)의 대학입시 및 학사운영 업무는 대학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로 전가된다. 즉 더 이상 정부의 개입 없이 대학 스스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자율화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가 과연 대학입시 업무를 관리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인 대학교육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일관되고 공평한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기간 동안 대학입시 내신반영비율 문제나 법학, 의료전문대학원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들의 이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더욱이 사립대와 영향력 높은 수도권 대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에도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
사실 교육 정상화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자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입시자율화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도입의 당위성은 누차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자율화의 올바른 정착과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의 신중한 접근과 책무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과 책무’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의 ‘자율’은 ‘책무’를 바탕으로 한다.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율화는 방만해질 우려와 함께 또 다른 규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들의 입시와 관련된 책무성을 전제조건으로 존중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역량과 자율유형, 자율주체의 3차원적인 규범을 고려해 두어야 한다.
자율성이란 이상적으로는 절대적 자율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고려한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에 의해 대학입시 자율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요대학들은 성적우수자들의 선발도 중요하자만, 선도적 입장에서 전체 대학입시자율화의 여건조성과 국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학들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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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대학입시자율화 - 대학의 "자율", 다양한 선발전형으로 이어질까, 윤홍은, 우리교육, 2008. 2, pp. 50 ~ 51 (2pages)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병운, 강병주,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2008. 9, pp. 179 ~ 205 (27pages)
대학입시자율화와 새로워진 대학교육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이현청,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개발
이현청,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35pages)
김완진,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철학과현실, 2004. 12, pp. 117 ~ 123 (7pag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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