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민주적 권위에 대한 논의 요약>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2. 홉스와 로크, 루소
3. 참여 대의 합리 심의 민주주의
4. 불완전한 민주적 권위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2 부<공직자 윤리>와 <대표자의식>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공적 윤리
1. 국가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2.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3. 공적 역할의 수임자
4. 공직의 엄숙성에 대한 공직자 개인의 책임
5. 공적 윤리는 사적 윤리에서 나오는가
6. 책임윤리로서 공적 윤리가 함의하는 것
7. 공직자 윤리는 공직자에게 ‘힘을 앗아가는 요소’라기 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요소’
8. 윤리는 ‘징벌적 개념’이기보다 ‘특권적 개념’
9. 공직자 윤리는 분별력의 문제
10. ‘더러운 손’의 문제
(1) 마키아벨리: 결과가 중요한 군주
(2) 베버: 죄채감에 시달리는 영웅
(3)오이디푸스: 공적으로 회개한 영웅
11. ‘더러운 손’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3 부<최종 결론>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1) 정치적 쾌락주의자
(2) 배고픈 소크라테스
Ⅶ 결론에 갈음하여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2. 홉스와 로크, 루소
3. 참여 대의 합리 심의 민주주의
4. 불완전한 민주적 권위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2 부<공직자 윤리>와 <대표자의식>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공적 윤리
1. 국가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2.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3. 공적 역할의 수임자
4. 공직의 엄숙성에 대한 공직자 개인의 책임
5. 공적 윤리는 사적 윤리에서 나오는가
6. 책임윤리로서 공적 윤리가 함의하는 것
7. 공직자 윤리는 공직자에게 ‘힘을 앗아가는 요소’라기 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요소’
8. 윤리는 ‘징벌적 개념’이기보다 ‘특권적 개념’
9. 공직자 윤리는 분별력의 문제
10. ‘더러운 손’의 문제
(1) 마키아벨리: 결과가 중요한 군주
(2) 베버: 죄채감에 시달리는 영웅
(3)오이디푸스: 공적으로 회개한 영웅
11. ‘더러운 손’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3 부<최종 결론>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1) 정치적 쾌락주의자
(2) 배고픈 소크라테스
Ⅶ 결론에 갈음하여
본문내용
로 보상해야 함. 그것이 정치 공동체의 잘못의 의미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3부 <최종 결론>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 민주적 권위 행사자는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를 내면화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대표자 의식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
- 정치인의 대의적 기능은 다양한 이해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조화시켜 발휘되어야 함. 인상파화가나 추상화 화가, 넌 제로섬 게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함. 이러한 능력은 이중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 하지만 정치가는 분별력이나 실천적 지혜, 혹은 실용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음. 하나의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
예) 링컨
* 정치인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지만 책임윤리에 의해 제약 받음. 민주사회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입헌주의에 의하여 제한됨.
* 올바른 권위관계는 권위 소지자와 권위 행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관계와 도덕적 관계에서 성립.
설득이 필요한 이유는 권위 소지자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실제적 이유는 그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변론하는 이유와 다를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중시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에 있어 실제 효용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치권의 정책의 강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은 명약관화하지 않음.
* 정치인들의 설득기피 경향과 그 원인
- 치명적 자만: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옳다고 믿는 나머지 그와 생각이 다른 일반 시민들을 비하하거나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
- 비겁함: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까 두려워 그들에 견해에 도전할 수 없는 경우.
* 대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가?
-민주사회에서 대의기능은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 자명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 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여 공감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공통의 인식의 기반에서 출발해야 함.
-정치인은 소신을 가져야 하겠지만 때때로 자신의 소신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함. 정치공동체 전체의 통합과 복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위험과 책임을 수용해야 함.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의한 통치라고 할 때, 시민들에 의한 통치가 현실 사회에서 구체화되는 일은 어려운 일임.(불완전성과 미완성)
-의민민주주의 진수는 시민들의 통치권을 유의미하게 활성화시키며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뽑아낼 수 없음.
-의민민주의의 실현은 통치권에서 찾기보다 반론권의 차원에서 찾아야 함. 반론권은 저항권이나 불복종행위와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음. 저항권이 비교적 예외적이며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데 비해, 반론권은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형태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비판과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음.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의 실현은 통치권과 반론권이 함께 가는 경우.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 반론권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의 차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비판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음.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그 이론이 유력한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의미.
-민주적 권위도 이점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론권의 의미다. 민주적 권위는 아무리 공공정신에 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또 공공선에 입각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민주적 권위가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은 소극적 공리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
① 즐거움과 고통사이의 도덕적 비대칭성이 존재. 고통은 도덕적 호소력이 있음
② 즐거움과 고통 사이에는 인식론적 비대칭성이 있음. 고통해소 방식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즐거움을 얻는 방식은 알기 어렵다.
* 반론권이 중요한 이유
-정치적 선을 극대화하는 문제보다 정치적 악을 최소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음.
-반론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정치 권위에 대하여 그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1) 정치적 쾌락주의자
* 정치적 쾌락주의가 시민성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
①정치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농후
-비판의식의 기준이 열악한 자연상태나 무정부상태가 될 필요는 없음.
-정치권위의 질과 정당성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음.
②정치적 쾌락의 근원에 대해 성찰적 접근이 요구.
(2) 배고픈 소크라테스
-바람직한 시민성 모델은 언제나 엘렌쿠스에 관심을 가지며, 물음과 의문을 던지는 존재. 그는 항상 기존의 것들에 대하여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내려지는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며 의문을 던지는 존재. 이러한 존재야 말로 반론권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권위 소지자에게 설득의 정치를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반드시 진리에 정의에 배고픈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부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음.
Ⅶ 결론에 갈음하여
-기존 민주주의의 오류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평등한 존재이고, 조화로운 관계라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가정을 했음./ 그것은 정치적 현실이 아님./ 통치자와 시민간의 거리는 현존.
-이러한 문제는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솔직한 태도로 다가서는 것도 한 해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온정적 접근은 언제나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음. 법적 합리적 권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대단히 큼.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 모든 시민들을 평등한 존재로서의 가정 함. 이에 정치적 권위의 거리 축소나 최소화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자와 피치자간의 설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
-민주적 권위는 설득과 대화를 위한 권위로 접근하고, 전문가의 권위로 접근할 것을 강조. 열린 권위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음.
3부 <최종 결론>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 민주적 권위 행사자는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를 내면화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대표자 의식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
- 정치인의 대의적 기능은 다양한 이해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조화시켜 발휘되어야 함. 인상파화가나 추상화 화가, 넌 제로섬 게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함. 이러한 능력은 이중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 하지만 정치가는 분별력이나 실천적 지혜, 혹은 실용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음. 하나의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
예) 링컨
* 정치인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지만 책임윤리에 의해 제약 받음. 민주사회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입헌주의에 의하여 제한됨.
* 올바른 권위관계는 권위 소지자와 권위 행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관계와 도덕적 관계에서 성립.
설득이 필요한 이유는 권위 소지자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실제적 이유는 그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변론하는 이유와 다를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중시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에 있어 실제 효용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치권의 정책의 강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은 명약관화하지 않음.
* 정치인들의 설득기피 경향과 그 원인
- 치명적 자만: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옳다고 믿는 나머지 그와 생각이 다른 일반 시민들을 비하하거나 적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
- 비겁함: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까 두려워 그들에 견해에 도전할 수 없는 경우.
* 대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가?
-민주사회에서 대의기능은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 자명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경우 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여 공감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공통의 인식의 기반에서 출발해야 함.
-정치인은 소신을 가져야 하겠지만 때때로 자신의 소신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함. 정치공동체 전체의 통합과 복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위험과 책임을 수용해야 함.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의한 통치라고 할 때, 시민들에 의한 통치가 현실 사회에서 구체화되는 일은 어려운 일임.(불완전성과 미완성)
-의민민주주의 진수는 시민들의 통치권을 유의미하게 활성화시키며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뽑아낼 수 없음.
-의민민주의의 실현은 통치권에서 찾기보다 반론권의 차원에서 찾아야 함. 반론권은 저항권이나 불복종행위와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음. 저항권이 비교적 예외적이며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데 비해, 반론권은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형태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비판과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음.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의 실현은 통치권과 반론권이 함께 가는 경우.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 반론권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의 차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비판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음.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그 이론이 유력한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의미.
-민주적 권위도 이점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론권의 의미다. 민주적 권위는 아무리 공공정신에 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또 공공선에 입각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민주적 권위가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은 소극적 공리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
① 즐거움과 고통사이의 도덕적 비대칭성이 존재. 고통은 도덕적 호소력이 있음
② 즐거움과 고통 사이에는 인식론적 비대칭성이 있음. 고통해소 방식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즐거움을 얻는 방식은 알기 어렵다.
* 반론권이 중요한 이유
-정치적 선을 극대화하는 문제보다 정치적 악을 최소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음.
-반론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정치 권위에 대하여 그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1) 정치적 쾌락주의자
* 정치적 쾌락주의가 시민성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
①정치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농후
-비판의식의 기준이 열악한 자연상태나 무정부상태가 될 필요는 없음.
-정치권위의 질과 정당성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음.
②정치적 쾌락의 근원에 대해 성찰적 접근이 요구.
(2) 배고픈 소크라테스
-바람직한 시민성 모델은 언제나 엘렌쿠스에 관심을 가지며, 물음과 의문을 던지는 존재. 그는 항상 기존의 것들에 대하여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내려지는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며 의문을 던지는 존재. 이러한 존재야 말로 반론권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권위 소지자에게 설득의 정치를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반드시 진리에 정의에 배고픈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부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음.
Ⅶ 결론에 갈음하여
-기존 민주주의의 오류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평등한 존재이고, 조화로운 관계라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가정을 했음./ 그것은 정치적 현실이 아님./ 통치자와 시민간의 거리는 현존.
-이러한 문제는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솔직한 태도로 다가서는 것도 한 해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온정적 접근은 언제나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음. 법적 합리적 권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대단히 큼.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 모든 시민들을 평등한 존재로서의 가정 함. 이에 정치적 권위의 거리 축소나 최소화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자와 피치자간의 설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
-민주적 권위는 설득과 대화를 위한 권위로 접근하고, 전문가의 권위로 접근할 것을 강조. 열린 권위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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