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처우개선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현황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문제의 본격화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및 비율
2) 근로여건

Ⅲ.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2) 파견법
3) 차별시정제도
4)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차별

Ⅳ.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사례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극복해야한다는 논리 아래 이를 받아들였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난국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께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나타날 것이며, 다가올 고령화시대와 노동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사회적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 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차별이 드러났고 법률적 ·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외에 직무교육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회의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 것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법률적 ·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아바텍’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놀라운 실적을 올렸으며, KTX 해고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기는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남겨두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세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인부양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집값에 비해 오르지 않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문제 등이 저출산 현상을 낳고 있다. 사실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소득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건강한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 주변의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구조적 · 제도적 폭력이라 할 수 있겠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는 말이 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건강한 사회는 바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
소금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6.
이성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장선희,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6.
인터넷자료
김태규 노무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roxette8/220569735234, (검색일 : 2017. 07. 7.).
“노사화합으로 일군 ‘비정규직 제로 회사’ 아바텍”,대구광역시 고용 · 노사민정협의회,
http://dgeel.or.kr/board/uboard.asp?id=bbs_5&skin=board_urim_v20K&color=Gray&code=&page=1&page_num=&order1=u_no&order2=desc&u_no=19&u=2 (검색일: 2017.07.09.).
“비정규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일 : 2017. 07. 6)
이해준, “박근혜정부 4년 노동개혁 ‘역주행’…정규직 임금 21% 오를 때 비정규직은 7%”, 해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04000781,(검색일 : 2017. 07. 6.).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www.index.go.kr/. (검색일 : 2017. 07. 1.)
통계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 2015”, 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7. 07. 7.).
“파견법” 네이버한경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검색일 : 2017. 07. 7.).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KTX_%EC%97%AC%EC%8A%B9%EB%AC%B4%EC%9B%90_%EA%B3%A0%EC%9A%A9_%EB%B6%84%EC%9F%81#cite_note-9 (검색일: 2017.07.09.)
신문기사
“KTX 여승무원 손 들어준 법원 결정의 의미”, 《경향신문》, 2008.12.04.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 《동아일보》,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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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처우개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