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3.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매 여성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는 섹슈얼리티의 단순한 일대일 교환관계이거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젠더불평등의 효과이자 이를 유지,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또한,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 민족, 인종 등의 문제가 얽힌 포괄적인 권력관계의 문제이자 이에 기인한 착취와 폭력의 문제이다. 누가 누구와 거래하고, 누가 이윤을 획득하는가 생각해보자. 이때, 주로 거래되는 대상이 누구이며 차별과 폭력, 착취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매매에 관한 어떠한 법도 완벽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남녀 당사자, 언론매체, 업주, 일반상인 등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원함이라는 것은 성매매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제도는 그만큼 암암리에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탈성매매의 문제는 단지 성판매여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업주, 매개자, 시민, 국가기관의 과제이다. 특히, 국가기관은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성차별 금지, 여성폭력, 여성학대, 착취, 인신매매 등 국내외 법률과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법 실행력이 좀 더 강화되기만 한다면, 현직 변호사가 ‘아직도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깜짝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다. 성매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생각해보면 분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금지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오로지 성판매 여성의 도덕성만을 문제삼는다. 성매매 시장의 소비자는 남성이다. 성구매자들이 성구매 행위 그 자체가 성적 가해행위이며 지불된 강간행위(김용화, 2014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남성 성구매자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성매매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주,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여성과 인권, 2015
김용화, 「성매매처벌법 및 방지법에 대한 재고」, 여성과 인권, 2014
안진, 「여성과 인권」,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양현아, 2005년, 「성매매방지법-법과사회구조, 성매매여성」, 황해문화, 2005,3,46-64p
이나영, 2014년, 「성매매특별법 10년: 새롭게 등장한 논쟁구도와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제언 」, 여성과인 권, 2014년 상반기 통권제11호.
임윤선, 2013년, 「성매매특별법이 나쁜이유」, 여/성이론, 2013년,6, 172-177p
정현미, 2013년,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마이클 샤이블리,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여성과인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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