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이론적 고찰 - 사례와 적용 - 7 서로 다른 주장

소개글

공리주의의 이론적 고찰 - 사례와 적용 - 7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리주의 이론
가. 의미와 시대적 배경
나. 의의와 한계

2. 벤담(Jeremy Benthem 1748～1832)의 공리주의
가. 생애와 저서
나. 벤담의 공리주의

3.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가. 생애와 저서
나. 시대적 배경
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
라. 밀에 대한 평가 - 비판적 견해

4.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소수파 대통령\'을 많이 보아 왔다. 찍은 사람보다 안 찍은 사람이 많은 대통령이다. 강원택 교수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가 적은 득표로 집권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후략)
김진국 논설위원
얼마 전 프랑스의 결선투표에 관하여 읽은 신문기사 내용이다. 단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 방식에 관하여 그 결과적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구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이 글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단순 다수결에 대하여 진정한 다수 의견을 왜곡하는 수치적 약점뿐만이 아니더라도, 공리주의의 실행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여전히 통용되는 것은 왜일까? 단순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지 않은가?
#2. 작년 교생실습을 나가서 겪은 일이다. 첫 번째 수업실습을 계획하면서 게임 활동을 조직하였었는데, 수업 내용 중에는 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다. 활동을 여러 개 준비해 간 후 수업 전 아이들에게 이것을 미리 설명하고 몇 가지의 보기를 주며 그 중에서 어떤 활동을 원하는가를 미리 조사했었는데 아이들의 대부분이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돌아가며 앞에 나와서 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활동을 원하였고 나는 그대로 그 내용을 수업 내용을 조직하였다. 수업 당일,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돌아가며 앞에 나와서 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모둠의 한 여학생만 쭈삣쭈삣하며 앞으로 나오길 꺼려하더니 결국에는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닌가. 당황해서 담임선생님을 쳐다보니 선생님께서는 그대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셨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 아이는 골육종이라는 병을 앓아 왼쪽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내가 무신경하게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얄팍한 지식아래 행했던 그 조사가 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공리주의의 이론적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해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이해관심을 침해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부당한 것인데, 공리주의적 소수 억압이 단순 다수결 규칙을 통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소수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다수결 규칙은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심을 저울질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명백한 소수 억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는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억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순 다수결 규칙 하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발생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리주의가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절차주의나 권리를 중시하는 이론들에서는 여하한 잔여이익이 실현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잔여이익을 위해서 절차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러한 이익의 실현을 허용할 뿐 아니라 강도가 동일하다면 다수자의 이익 실현을 정당화해 준다는 면에서 소수자 억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방식의 소수자 억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이론적 약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수업에의 적용 및 지도 방안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 7. 서로 다른 주장 단원의 96-97페이지에는 ‘더 많은 의견으로’ 라는 제목과 함께 서로 다른 주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결 방식을 이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는 ‘ 다수결 방식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라는 물음을 함께 넣어 다수결의 방법이 최선은 아님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다수 의견을 왜곡할 가능성을 줄여라
프랑스 대선 방식과 같이 다수의 의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수치적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단순 다수결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공리주의의 본질을 자칫 단순 다수결 방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역사적인 예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찬성한 독일 국민투표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이것이 독재정치에도 악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한다.
- 대화 틀에서 벗어난 화자를 존중하라
최대 다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 이해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빠져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공공성은 아니다. 두 번째 나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나는 몸이 불편한 것을 친구들에게 드러내어 장애인의 취급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을 배려하지 못한 채 거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 이때, 몸이 불편한 학생은 애초에 대화의 틀에서 배제되어 버린 셈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었고 그 행동에도 관련되어 있었지만 타자와의 관계, 즉 교사인 나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표출하기에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그 여학생은 정당한 듯 보이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셈이다.
공리주의자 밀(John Stuart Mill)이 그의 저서 ‘자유론’ 을 통해서 소수자 억압에 명백히 반대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공리주의의 이론에서 이러한 소수 억압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소수자의 희생이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희생을 감수하는 소수와 이익을 관철하려는 다수가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만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는 반드시 대화에서 배재된 소수의 희생자를 배려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도 진지하게 따져보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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