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론] 고티에와 롤즈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의 문제 -중국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 정의론] 고티에와 롤즈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의 문제 -중국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
-홉스와 고티에의 인간 심성론

Ⅱ. 본론
-중국의 이기주의 사례
-고티에의 합의 도덕론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는 이기주의의 문제
-롤즈의 정의론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는 이기주의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이기주의의 문제
1) 개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두 가지 이론, 즉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의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론의 전개는 매우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단순하다. 즉 정의의 원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기본구조의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원칙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상함으로써 논지가 전개된다. 하지만 선택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공정할 수 없으므로 롤즈는 선택상황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이 선택 상황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이다. 이곳에서의 사람들은 경제이론, 사회조직, 인간의 심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상호 무관심과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며, 기본 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2) 불평등 용인의 과정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사회내의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 시켜야 하며, 그들의 선을 내 자신의 것처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분배상의 불평등을 용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롤즈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며,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될 시에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를 얻기 위해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결과가 증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 제2 우선성 규칙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제 1우선성 규칙은 자유의 우선성으로,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인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와 명백히 다른 입장으로, 공리를 위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제 2우선성 규칙은 정의의 제 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의해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결론
롤즈는 권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강자들의 권리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적 정의가 지켜져야 할 궁극적 권리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자들의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이 제한된 사회에서의 이익증진은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분배가 타당하다고 증명된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를 따져보았을 때 중국의 이기주의에 필요한 롤즈의 이론에서 도출 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롤즈는 경제적 입장에서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생각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중국에 적용시켜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소수자, 가난한 자, 사고를 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며,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즉, 자신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그를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이 물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하면 당연히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를 적용시킬 때 롤즈의 무지의 베일의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Ⅲ.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현대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이기주의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 이론을 펼친 홉스와 고티에의 심성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티에와 롤즈의 이론을 알아보았다.
고티에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해결책에서는 개인 각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단체의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며, 제한적 이익의 극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롤즈의 이론에 입각한 해결책으로는 우리는 합리적인 개인으로써 우리가 최소수혜자가 될 것을 가정하고, 그런 가정 하에서는 최소수혜자의 입장을 배려 해야 하므로 이기주의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참고도서
-합의도덕론, 데이비드 고티에 저, 김형철 옮김
-롤즈 정의론, 손경원 교수님
-고티에의 합의도덕론: 상호이득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 손경원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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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론] 고티에와 롤즈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