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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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정의
2.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체계
3.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Ⅱ. 본론
1.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정
(1) 2000년～2001년: 발아기
(2) 2001년～2003년: 조정기
(3) 2003년～2007년: 성장기
(4) 2008년~ 지금 현재 : 침체기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성과와 의의
(2)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일원화된 대북 접촉 창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책임 있는 접촉창구를 확보해야한다.
(5) 지자체 주민의 적극적 합의 참여 토대 구축
지자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전제될시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서부터 교류협력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자체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 의견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Ⅲ. 결론
대부분의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남북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평화국면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경색국면서는 교류마저 경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 상호주의와 국가주의에 입각한 대북관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남북관계의 국면에 대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활발히 지자체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계획이 발의중이다.
2010년 3월 11일제주도에서 13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중복,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고 9월 13일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중앙일보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향후 대북 교류 입장을 조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 11곳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0곳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최근 11월 15일에는 경기도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위의 사실은 여전히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지자체간, 민간단체간의 협력, 나아가서는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남북간의 국면에 대해 영향을 받지만 단순히 그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여전히 구상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계획만이 남북교류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월에 있던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취임과 함께 남북교류사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는 5·24 조치를 기반으로 북한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전까지 5·24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면서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한 10월 8일 경상남도 기금 10억원(쌀 562톤)과 민간부담 1억원(쌀 58톤)으로 조성된 \'경남쌀\'의 대북 물자반출 심의에 대해 통일부는 보류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을 보류와 철회를 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막고 있다. 아무리 지자체가 사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기반도 있다 할지라도 정부의 승인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통보에 수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남쌀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자 경남도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전시행정의 일부라 볼 수 있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보면 전시행정의 일부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전까지 행해져왔던 지자체의 문제점들은 지양하고 창의적이며 민족적 통합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행동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요인은 보수진영의 입장이다. 보수진영의 입장은 북한의 핵문제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하여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들어 이러한 남북교류가 북한정권을 연명시켜 오히려 한반도를 긴장상황을 만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의 무용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남북간의 교류에 대해 멈추어야하는 것에 당면하지만 우리는 남북교류의 문제를 단순히 상호주의 입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국내의 보수 진영의 주장대로 당장 북한의 태도변화나 가시적인 성과들로써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른 국가 간의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남북교류는 언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주고받기식의 계산적인 거래도 아니다. 대북지원이 군수물자로 전용되어 북한정권의 생존을 유지시킬 뿐이라는 무용론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자체는 북한을 하나의 교류대상국으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통합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바라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현명한 남북교류를 통하여 민족동질성확보와 상호간 신뢰회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행해져 왔지만 이전에 행해졌던 보여주기식,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 남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류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나아가 민족통합의 모습에 입각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자료>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김종갑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12, pp. 1~15(15pages)
‘경기도, 효과적인 북한지원 방안논의’ - 경기도포털뉴스.2010.11.15
‘경남 대북 쌀 지원 승인보류에 반발’ - 노컷뉴스.2010.10.11
‘대북쌀지원 막은 통일부 재심의하라’ - 오마이뉴스.2010.10.11
‘16개 시도중 10곳 대북지원 긍정적’ - 중앙일보.2010.09.15
‘정부 대북지원 승인 거부’ - 경향신문.2010.09.01
‘남북교류협력 전국 지자체,기관,단체 워크샵’ - 뉴시스.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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