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사업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목차

1. 남북경협사업의 개념

2. 남북경협사업의 현황

3. 남북 경협사업의 문제점

4. 남북경협사업 장애요소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북경협 기금이나 산업 자원부의 무역 지원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업계의 한결같은 요청이다.
위탁 가공 교역 및 투자 사업 진행 도중에 북한측이나 제3국 중개상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 일부를 남북경협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결제 방식이나 청산 결제, 바터 거래 방식의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도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넷째, 직교역 비중을 확대하고 경협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으로 단기간내 직교역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나, 신용 높은 중개상을 확보하고 기업간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관련한 정보와 자료만이라도 정부와 기업, 학계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 기업들도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기업간 자율 조정과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경협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공동 진출로 과당 경쟁 방지와 위험 분산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북한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협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금력과 정보력,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규모별사업별업종별로 공동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 사업, 유휴 설비 이전을 통한 경공업(생필품) 부문과 이를 위한 공단 조성 사업, 계약 재배 및 합작 영농과 같은 농업 부문은 시급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측의 경협 확대 우선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의 경협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의선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남북간에 합의한 바 동 사업이 추진되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공동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합의서가 가 서명되었으며,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협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 수익성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협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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