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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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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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m Styria, ABC, Salzburg 등이다. 모두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빈워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연방정부나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 알선에 끝나지 않고 취업 후에도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독일의 까리따스 장애인 작업장은 독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다. 이곳은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들도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곳이다. 90년대부터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접고용 대신 장애인 작업장에 일거리를 맡겨도 되는 예외조항을 인정했다. 게다가 기업이 장애인 작업장에 포장이나 조립과 같은 업무를 의뢰하면 19%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7%로 낮춰준다고 한다. 세금감면 정책이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교통시설, 편의시설의 부족은 조금만 관찰해보아도 알 수 있다. 서울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6명이 장애인이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을 보는 건 외국인을 보는 것보다 힘들다. 장애인에게는 도시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57%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 했다. 국가는 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컴퓨터 보유율도 일반 국민이 82%인데 장애인도 72%로 정보 생활에 적극적이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만 봐도 일반인이 46%였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오히려 77%로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더 절실하게 사회 활동을 원하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경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불쌍해서 도와주어야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출처
복지논쟁, 류재숙, 풀빛
장애인복지론, 윤선오, 김우호, 윤병천 공저, 양서원
장애인천국을 가다, 백경학 외, 논형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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