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2) 입법례와 연혁
3) 한계-인정근거와 처벌의 위헌성
2. 대체복무제
1) 개념
2) 대체복무제를 통한 해결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hwp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개요.hwp
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문제 해결방안.hwp
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hwp
5.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한계.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양심의 자유란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의 양심이 아니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해 주는 인간의 내면적인 판단을 보호하려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다. 인간의 도덕적ㆍ윤리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ㆍ확신과는 다르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기본권이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은 그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다수의 가치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진지한 결정인 한, 어떠한 종교관, 가치관 또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전과 달리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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