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거론 배경2,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의의4,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5, 양심의 자유의 내용 병역거부의 근거 가.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나. 양심을 지키는 자유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6,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7, 징병제와 대체복무제
8, 대체복무제도의 긍정적 의의9,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봉사등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사장시켜 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수형으로 인하여 국가예산과 수용시설의 부족 등 물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9,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국방의 의무는 매우 신성시 되어져 왔고,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며 민주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영위하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바, 여론조사를 통해 보편적인 인식이라 사료되는 부정적 측면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징병제도의 기본틀 훼손 우려징병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행하게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로서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식을 간과한채, 아무리 병역거부자들이 연 600여명의 소수라 할지라도 만약 이들에 대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어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또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그간 형벌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였던 예방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종교간 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우려특정종교인(여호와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종교종파간 새로운 갈등 요인을 제공하게 되어 타종교에서도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병역자원 수급상황의 변화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종교 개종 등 특정 종교의 신도수 증가와 일반인들의 막연한 신념에 의한 병역회피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병역자원의 일시적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더욱이 사회 각계에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신설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총 18개 분야 28, 000여명에 달하는 대체복무 수요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이를 수용할 경우 전분야로 파급되어 자원수급문제와 병역형평성 문제가 국가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다. 라. 대체복무의 근본 취지에 부적합대체복무제도란 징집자원이 연간 40～50만 명에 이르렀던 1980년대 이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현역을 충당하고도 남은 잉여인력을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와 공공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집총을 하는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으로서 임무 등 국가가 부여한 군사적 목적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군대에 동원되어 즉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자원들이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입영거부 뿐 아니라 유사시에도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직접적이고 심대한 안보위협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만은 1997년부터 시작한 10개년 목표의 감군정책으로 인한 징집자원 초과 등 국방여건 변화로 2000년도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이라 할 수 없다.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도입에 따른 개방과 개혁, 그리고 세계무대로의 등장 배경은 북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므로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마.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현역병들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우리는 양심이나 신념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는 등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국방연구원에서 2005년 4월～9월까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한 사회여론 용역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2%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반대의견이 80%를 육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그 찬반의 측면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찬반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를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에 의해 좌우될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에 대한 처벌만이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왕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된 만큼 논의와 제도적 정비는 불가피하다. 사회적 소수자인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함과 더불어 결코 서두를 문제가 아님을 상기하고, 정부에서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체복무허용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국가적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김두성. (2003). 「한국병역제도론」. 제일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김태일. (2008). “작은 정부론 딴지걸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월: 457-480.

키워드

세상읽기와논술,   방송대세상읽기와논술,   방통대세상읽기와논술,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공익근무,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