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
1)양심적 병역거부란?
2)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2.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대체복무제의 의의 및 한계와 해결방안
1)대체복무제의 의의
2)대체복무제의 한계
3)대체복무제 한계의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행 체제보다 부정이 개입돼 여지는 훨씬 크다. 따라서 병역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다루고,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벌 등의 소위 특권 계층의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복무기간은 남북분단 상황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을 얻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감정에 반하는 정책결정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 의해 추진되어도 지지를 얻는 수 없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렵고 또 부정의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은 전쟁가능성이 상시적인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 2배 이상은 복무기간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남북의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서 그 기간은 추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 시 업무는 집단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적당한 업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정부의 안처럼 교정시설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또한 향후 여론 등의 추이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대체복무 현황을 모니터링해 사후적으로도 부정복무자를 적발해 가중처벌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법조계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반면,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 매년 수백 명의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분명 손실이 적지 않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이다. 물론, 문제는 국민들이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인정해줄 만큼 얼마나 내실 있게 만드느냐이다.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양적 국방력 증강의 시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변국의 끊임없는 침략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안보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양식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법원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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