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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로, 2001.3.12
[12] 조선일보, 학생층 코미디프로 선호 방송위 초중고생 900명 조사, 1993.11.7
[13] 조선총독부통계연감,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14]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5
[15] 최은숙, 한복의 모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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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혹은 병역특례업체 근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와 다른 점은 신체검사상 현역으로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대체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봉사자의 활동 내용도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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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만 따로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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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인력관리의 용이성, 전문분야 활용성, 예산 절약성, 타 인력 대체가능성, 현역자원의 점유성 등 대체복무제도 축소 우선순위의 결정요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전투경찰대원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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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봉사등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사장시켜 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수형으로 인하여 국가예산과 수용시설의 부족 등 물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9,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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