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III.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역사와 현황

IV. 헌번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사례

V.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2.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1) 이스라엘의 상황
2) 대만의 상황

VI. 대체복무제의 성과와 전망

본문내용

검사를 받아 현역병과 대체봉사자들로 구분이 되고 신체검사에서 대체봉사자들로 구분된 사람들은 현역병과 같은 복부기간을 갖게 된다. 대체봉사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대체봉사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4주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흔히 생각하기로 한국의 공익근무요원 혹은 병역특례업체 근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와 다른 점은 신체검사상 현역으로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대체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봉사자의 활동 내용도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투입되는 등 활동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체봉사제 도입으로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호와증인들(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대체봉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7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고 4년 이상 복역해야 했었다고 한다. 이들이 기쁜 것은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실천이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양심을 존중받으면서 평화롭게 두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내자 종교적 이유로 대체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호와증인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신청하게 되어 현재 몇 분이 복무중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수세력과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대만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이 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물론 한국처럼 기독교나 여호와증인들의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교파를 떠나 인권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들의 현명함이 참으로 부러웠다. 최정민 - 대자보(대만의 복무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VII. 결 론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나와 다른 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대체복무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 징병제도는 징병 적령기의 건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에 육박, 현역입대자수를 상회한다. 이 문제는 각종 특례를 줄여 징병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역복무자의 급여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 사병이 26개월 복무하고 받는 월급 전액을 합쳐도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병의 1개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적,   여호와의 증인,   대만,   군대,   공익,   오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