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병역제도 개관2, 양심의 개념적 정의3,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6,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7, 대체복무제도의 개념8, 대체복무제도의 종류9,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결론: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자원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순기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난 후 잉여자원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역자원이 군소요 충원에 부족하게 될 경우 우선 검토사항으로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낮은 인구증가율이 지속되어 병역자원의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제도의 공익성, 인력관리의 용이성, 전문분야 활용성, 예산 절약성, 타 인력 대체가능성, 현역자원의 점유성 등 대체복무제도 축소 우선순위의 결정요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전투경찰대원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축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대체복무제도도 축소폐지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병역자원 운용측면 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해결방안
일체의 군사적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1)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든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 현대와와 합리화를 통한 군병력 축소 즉 양에서 질로의 군대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군 병력 유지와 현존하는 병역자원으로는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0～’90년대 가족계획운동의 영향에 따라 현재 징병 가용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이미 대체복무인원을 감축 중에 있다. 병역자원은 현역 소요에 비하여 2005년부터 연평균 5. 1만 명이 부족한 실태이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연 2만 명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현 대체복무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최종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하며, 이 경우 다소나마 병역자원의 수급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종교적 신념과 군복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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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김태일. (2008). “작은 정부론 딴지 걸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월: 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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