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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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원자력에 대한 찬반논란
2, 원자력과 수용성3, 신뢰와 수용성4, 위험·혜택인식과 수용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력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원자력 정책은 대중의 신뢰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자 원자력 수용성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신뢰는 수용성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에 따라 정부신뢰와 한수원 신뢰 변수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 정책이나 시설 운영기관의 행태가 대중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여겨지면 정책이나 기관은 신뢰의 대상이 되고, 이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일방적이고 폐쇄적 인 정책의 진행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신과 소외감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지양하고, 대중적 개방과 참여를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원자력 정책결정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신뢰는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수원 신뢰는 정책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과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을 미친 후에 수용성에 미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형성(Trust-Building)의 중요성을 강조할 부분이다. 원전은 발전비용과 대기오염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여론조사 응답자의 경우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로 인환 환경오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사고 등과 같이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다거나 위험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원자력에 대하여 원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원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원전은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기술이 되지만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된다면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한 기술이 되는 것이다(최인철·김범준, 2007년; 한동섭·김형일,2011년; Starr, 1969년).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과 편익을 인식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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