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와 실태를 작성하고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의 각 특성과 문제점을 쓰시오

소개글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와 실태를 작성하고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의 각 특성과 문제점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

2.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태

3. 공적전달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1) 공적전달체계의 특성
2)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 관리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의 문제

4. 사적전달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1) 사적전달체계의 특성
2) 사적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른 전달체계 모델의 차별화
2)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명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 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 중, 어느 분야 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이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 외국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근로연계 복지강화를 위해 고용과 연계를 했지만, 일본은 보건과 연계를 강조하였다. 농촌지역의 노인비중이 많다면 보건과의 연계를, 수급자가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라면 복지서비스와 주거서비스 또는 교육지원서비스와 연계하면 정책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2)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명확화
추진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책임총괄부서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주민생활서비스는 복지를 비롯한 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결국 이것은 공공복지서비스라는 성격의 큰 틀로 담을 수 있는 분야들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이하 복지부)가 총괄부서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문제는 주민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창구가 바로 읍면동사무소라는 데에 있었다. 또한 고용평생교육문화 등의 서비스 소관부처가 모두 다른데, 이들과 수평 기관인 복지부 총괄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초까지 수차례 계속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행정자치부복지부 공동 TF 구성을 통한 연구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개편은 행정자치부가, 민관 협력 부문은 복지부가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2006년 4월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결과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서비스의 총괄 추진기관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2007년 말 정권교체가 되면서, 다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희망복지 129센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과제는 당연히 복지부 주관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현재 시군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민관 합동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긴급지원현장방문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공무원과 민간 협력기관에서 파견한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
주민생활서비스의 개편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공공기관 개편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부 주도로 민관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복지부가 보다 많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 내 주민생활서비스 총괄체제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조직 및 서비스의 통합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주민생활서비스 총괄 부서를 확실히 결정표명하고, 조직 및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와 실태를 작성하고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의 각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서비스 대상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민간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조직체계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또는 공적복지전달체계와 사적복지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복기 외(2005).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장인협 외(2009). 『사회복지학』. 제2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성재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개정2판. 나남출판.
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제2판. 법문사.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달체계,   공적,   사적,   문제점,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