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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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높다. 비용은 누구나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국가에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앞서 본론에서 얘기했듯이, 필요없는 재정비를 줄이게 된다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는 민간전문가가 주체하여 치료, 구호 요구자에게 비경제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주체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낙인이 더욱 심하다. 이 내용을 한 눈에 보게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적
보편적
기반사상
신자본주의
보편국가
형평성
낮다
높다
유연성
높다
낮다
비용
저비용
고비용
서비스
비경제적, 전문적
경제적
목표
치료, 구호
예방
주체
민간전문가
정부
대상
치료, 구호 요구자
전국민
낙인
심함
낮음
1)복지의 발전적 방향 제시
①발전적인 복지를 위한 방향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가 나아가야 할까? 한 쪽으로 쭉 이어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바뀌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편가르기 식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세계의 성공적 복지형태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당한 복지방법을 제시해가며 세계의 성공적인 보편적 복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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