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개요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공기업의 민영화
3) 작은 정부 지향
4) 복지정책 축소
5) 규제 완화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사회 양극화
2) 실업의 증대
3) 비정규직 확대
4) 빈곤의 확대와 고착화
5) 소비주의 심화
6) 지구 환경 파괴 심화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품의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또한 소비자의 정체성, 의미 작용, 의식과 정서를 형성하과 표현하는 문화적 실천이 된다. 이처럼 오늘날 상품 소비는 물질적 소비 욕구의 충적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정신적 소비나 서비스 소비를 포함하여 상징의 소비, 기회의 소비로서 소비 자체가 의시고가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대중의 자유는 가능한 억제시키려 한다. 자본에 의한 자유의 독점 현상은 자본이 설계하는 삶을 대중에게 강요하거나 문화를 산업의 측면에서 다루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상품 교환만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처럼 만들고, 소비주의만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인양 만들게 된다. 김항섭(2003)「신자유주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고찰」종교문화연구 제5호
6) 지구 환경 파괴 심화
오늘날에도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 자율성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인간과 자연을 계속해서 상품화시키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장악과 상업적 착취는 지구를 환경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고, 많은 인간 문명이 쇠퇴하였다. 무엇보다도,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등의 지구 생명권 안에 엄청난 자연적 재앙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며,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세계화는 상업에 관한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한계들을 또한 무너뜨린다. 모든 것이 교역 가능해 지면서 모든 것이 판매용이 되고 있다. 유전자, 세포, 식물, 씨앗, 지식, 물, 심지어는 오염까지 그렇다. 생명은 그 신성함을 잃었고 살아있는 시스템들은 새로운 원자재, 새로운 투자 기회, 새로운 제조 장소가 되고 있다. 음식과 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이 생명의 유지보다는 상업적 이윤을 위한 상품이 되면서, 생명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역동성활력성을 대가로 성장하고 있다. 다양성 대신에 단일 문화가 들어서고, 생명의 생태적 연결망 대신에 생명공학이 들어서고, 생명의 신성함 대신에 생명의 시장성이 들어서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는 심각하다. 기후변화, 동식물멸종, 해양남획, 밀림벌목, 오존층 파괴, 사막화 확산, 물의 오염 및 부족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토양 오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 기아와 배고픔에 허덕이고, 물 부족으로 각종 질병 확산의 어려움을 당한다. 신진구(2013)「신자유주의시대 도시 빈곤층과 교회의 선교적 역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Ⅲ. 결론
1970년대에 이르러 서구 자본주의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원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와 계속된 경제 침체로 이들의 주장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이들의 이론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되 근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넘어서 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또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 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정치 이념이자 운동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에 개입해 온 경제 영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규제 완화나 철폐,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세금 감축, 무역이나 자본 거래 등 대외 거래의 자유화, 복지 제도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의 주요 경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둘째, IMF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명목아래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증가하였다. 넷째, 노동자의 생활 실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고용의 불안정은 곧바로 ‘실업’과 ‘빈곤’으로 연결되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는 상품 교환만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처럼 만들고, 소비주의만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인양 만들었다. 여섯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는 심각하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통합, 공공기관의 최소화와 이에 근거한 민영화와 사유화를 기반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적 여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라는 사실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총효용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강조한다는데 있다.
【 참고자료 】
강상구(2008)「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고창용(2005)「責任運營機關制度의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태(2007)「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항섭(2003)「신자유주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고찰」종교문화연구 제5호
박상병(2005)「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성욱(2008)「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라브리선교회
손현희(2007)「신자유주의와 파시즘」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진구(2013)「신자유주의시대 도시 빈곤층과 교회의 선교적 역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재선(2008)「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국가 간 비교분석)」서울대학 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권4호
조용술(2012)「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에서 청년실업문제의 의미」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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