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에 대한 생각과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에 대한 생각과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웃플레이스먼트란

2. 정리해고란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 노력 여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 근로자의 선정 여부

3.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의 문제점
1) 법제의 문제
2) 기업(직장)내의 문제
3) 가계경제의 위축
4) 실직자 개인의 문제
(1) 정신적 스트레스
(2) 자아상실, 불안 및 고립

4.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의 극복 방안
1) 가정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3) 노동자적 차원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근로자 측의 대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3)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가상각비를 특정회계년도에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 등)이고 장래에는 그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경우, 적자가 사용자의 전 사업부분이 아니고 일부의 사업 부분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적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정리해고 전후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규채용이 없다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하청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에도 그 정리해고는 당연히 부당하므로 신규채용이나 하청이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하여야하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과다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총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다른 부분의 비용절약으로 충분히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정리해고 회피를 위하여 사용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신규채용은 금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보다는 비용절감 효과가 큰 이사들의 숫자를 줄여야 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과다한 접대비 등)을 줄여야 하며, 더 나아가 무리한 투자의 중단 등 경영방침의 변경도 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는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서는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하며, 특히 최후에는 근로시간의 간축과 임금 삭감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관한 근로자 측의 대응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준과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이나 단순히 결근 일수만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의 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정 등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제31조 제2항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대상자에 포함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이유 없이 부부 중 어느 한쪽(주로 여성)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 할 수 없다.
근로자 측에서는 전직 가능성, 근로자 개인의 재산정도나 가정형편 등을 주요 기준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5. 나의 의견
국내에서 구조적 실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97년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해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 지수 및 무기력감, 자기존중감, 우울감 등 심리적 변화와 음주, 흡연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 자살률, 사망률, 병원방문의 빈도 및 형태, 이혼율 등이 고찰되었다. 그 결과 실업이 단기간으로는 음주, 흡연 등 건강 행태의 악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심혈관계 질환 증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악화, 기타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손실과 경제적 능력 저하, 지속되는 고용불안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건강, 삶의 목적과 의미, 규칙적인 시간구조, 지위, 사회적 관계, 자존감 등의 사회 심리적 자산의 상실을 가져와서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불분명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각된다면 실업이 생존의 위협인 만큼 그 분노 또한 클 것이고 결국 이러한 분노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실직한 이후에 새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고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신적인 충격으로 감정이 악화되고 우울한 생각과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심리적인 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 또한 정리해고 반대 과정에서 파업이나 시위를 이유로 경찰의 연행, 용역의 폭력, 각종 벌금과 손해배상가압류, 기소와 재판, 가정불화, 대인관계의 갈등 등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면 분노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정신적 후유증도 심각할 것이다. Quinland와 Bohle(2009)은 구조조정과 건강 간의 상관성을 다룬 86개(1966-2007)의 연구를 메타분석하고 구조조정과 직업불안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이상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구조조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정리해고에 대한 생각과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상 해고의 효과는 기업 경영과 개인행동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 경영 측면에서 경영상 해고는 인사 적체 해소와 원활한 승진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한 경영상의 해고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해고는 조직 내 보수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건전한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중 고령자의 해고 시에는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 혁(2010).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집문당.
박주영(2011).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김정한(2002).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실태와 과제. 임금연구-봄호.
천미라(2001). 실직자의 구직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키워드

구조조정,   해고,   정리해고,   아웃플레이스머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