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대안학교 조사와 관련 지원법 정리(지역 규모 특징 역할 장점과 문제점 등)

소개글

다문화대안학교 조사와 관련 지원법 정리(지역 규모 특징 역할 장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대안학교의 의미

2. 다문화대안학교 교육과정

3. 다문화대안학교의 유형과 특성

4. 다문화대안학교의 구분

5. 다문화대안학교의 역할

6. 다문화대안학교의 장점

7. 다문화대안학교의 문제점
1) 교육목적의 수단적 가치전락
2) 교육문화의 획일성
3) 경직화된 관료체제

8. 다문화대안학교의 발전 과제
1) 제도교육과의 보완적 관계 설정
2) ‘새로움’의 가치 지향

9. 다문화대안학교 관련 지원법
1) 국제법
(1)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 UN어린이 권리조약 제29조
2) 국내법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 완료된 의제
(1)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4)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4) 진행중인 의제
(1) 「대안교육진흥법안」
(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가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불법인 대안교육기관들을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히 지원을 해오고 있음. 한편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교육을 하기위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홈스쿨링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임.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다.
(2)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2. 9.18. 18대 김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 하였다. 제안이유는 2009.11.18. 18대 김춘진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다.
(3)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은 2012. 9. 4. 18대 김세연 의원 등 14인이발의 하였다. 제안이유는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임.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4)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5. 5. 8. 19대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 하였다. 제안이유는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비롯해 직업훈련,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이다.
4) 진행중인 의제
(1) 「대안교육진흥법안」
「대안교육진흥법안」은 2017. 9. 1.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현재(2017.11.25.) 소관위 접수 상태에 있다. 제안이유는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17. 12. 8. 김세연의원 등10인이 발의하여 현재(2017.12.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상태에 있다. 제안이유는 2012. 9. 4. 김세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같다.
10. 나의 의견
현재 한누리 학교의 다문화 교육과정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있다. 한국문화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생활방식, 전통놀이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이해’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연간 51시간 1주일에 3시간씩 시행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 생활 방식을 이해하며 기초 회화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문화’영역이 68시간 1주일에 4시간씩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탐구하며 세계사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역사 용어를 접하는 ‘역사탐구’영역이 연간 34시간 1주일에 2시간씩 시행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생활모습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부한 후 세계 여려지역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이해’영역이 연간 34시간 1주일에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의 설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반학교나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들조차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이나 학습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포함한 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의 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과정에 포함된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과목을 줄이고 한국어 습득과정에 포함되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의 시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문화대안학교 조사와 관련 지원법을 정리해 보았다. 현재는 대안학교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대안학교가 확대되었으며, 미인가나 위탁 형태의 대안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력인정과 위탁형 대안학교를 아우르는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모아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공립형 대안학교 혹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의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 내 중도탈락 혹은 위기 학생을 대안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졸업하게 하는데, 졸업학교는 원적교가 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김선미(2011). ‘한국적’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사회과교육.
방기혁(2013).다문화 대안학교를 위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김해성(2012) “다문화대안학교의 운영현황과 과제” 제19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발제자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키워드

다문화,   대안교육,   다문화대안교육,   지원법,   지역,   규모,   특징,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