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특수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의 이해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국회의원연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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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종양이 된 공무원·군인연금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 902조
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28조9000억 원 이나 늘어났
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
0조원가량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다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직역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혈세로 메워야 할 구멍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 한 해 특수직역 연금에 지원해야 할 혈세는 3조2844억원
선이다. 여러 가지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두 차례 개혁을 통해 70%에서 향후 40%까지 크게 내린 것과 대비된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가 부채의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부채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적 불만이 먼저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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