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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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2.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안정성
1) 신탁기금(trust fund)
2) 사회연대기금(Social Solidarity Fund)
3) 금융적 수익률에서 사회적 수익률로 전환
4)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5)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 전략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 캐나다의 CPP처럼 정부로부터 독립하였지만 금융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어 금융자본주의의 첨병이 되는 양상은 결코 시장으로부터 독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서 국회에서 임명을 받고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는 현재처럼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산하에 있기보다는 대의기구인 국회 산하에 있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더 좋다고 본다.
둘째,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분명히하여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들은 물론이고 농민과 어민도 농협과 수협이 아닌 농어민의 대중조직에서 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언권을 강화해야 하며 가입자 단체의 대표가 과반수를 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공사를 두고 각 단체에서 위촉하여 파견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기금운용공사가 실무적인 집행을 하는 체계로 가면 될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의 분기별 회의체제가 아닌 월 1회 정도의 훨씬 강화된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공사는 상설조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 하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과 비슷한 규모인 21인으로 하고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먼저 위원장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민간인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민간인으로 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독립적 위상을 가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이다. 국회의 임명 절차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추천하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금융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성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성이 더 큰 주식에 점점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가져 올 폐해도 적지 않다. 경제의 금융화를 더욱 촉진하게 되면 비생산적 경제활동의 확대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연금의 기반을 허무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영석 외. 2010.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김대익. 2011.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하나경영연구소
오건호. 2009. 국민연금기금, 주식확대 대신 보육요양투자에 나서라.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전창환 2006, 연금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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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18
  • 저작시기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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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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