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경매시에 충돌되는 권리와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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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이 경매시에 충돌되는 권리와 압류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조건

2.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저당권과 압류 등과의 관계

4. 유치권과 채권과의 관계

5. 미수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에 대한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판례를 들여다보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적한 판결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견련성, 즉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을 것을 요한다. 결국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Ⅲ. 결론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주의의 입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권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서 단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효력은 막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이 막강한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만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소위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 무엇인지 종래부터 치열한 견해대립이 있었다. 유치권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2년 12월 3일 확정된 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저당권설정 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되 부동산의 보존등기 후에는 별도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최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및 유치권에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자와 유치권자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았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네이버 자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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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9.04.28
  • 저작시기201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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