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 실천영역 중 아동복지법을 선택한 이유와 논지 방향

- 아동복지법의 개념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느낀 점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 한다).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시군구 관련 종사자를 의미하여 이는 아동학대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하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론Ⅲ
작성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결국 아동복지법의 실체가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복지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아동을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하자면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대상 나이 및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같은 이념에서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아동과 상황에 따라 (빈곤 가정, 한 부모 가정, 결손가정, 장애아동, 비행 아동, 미혼모 자녀 등등)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지원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법률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또한 심각한 문제가 결핍이 없어 앞으로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방적 복지실천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책실행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노력하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의 핵심 대상이 되는 국가, 가족, 아동의 관점에서 더 눈높이를 맞추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폭력과 학대의 굴레를 끊어내어 이후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의 부모와 성인의 기준에서 이루어졌던 권리의 관점을 아동으로 두어 원칙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폭력 및 학대 성폭력의 법적 처벌을 반드시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국가정보법률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아동복 지법 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법학과 최윤영 박사논문 132-137 참고
사회복지 실천론 양서원 (2018년 2월 개정) 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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