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 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입양특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 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입양특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개요
2. 입양특례법의 문제점과 대책
1)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2)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많지 않다. 입양특례법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입양아들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부모가 아기들을 버리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뒷부분에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우선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가운데 ‘입양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현재 입양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한다.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의 변화는 결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입양특례법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제시한 후 장기적인 목표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한기옥(2004),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의숙(2007),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 이정희(2010),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대학원
- 김유경, 변미희 외(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소영(2015),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연합뉴스TV(2016.1.16.) [현장IN]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 국민일보(2017.5.17.) [가장 슬픈 범죄] 입양 발목 잡는 ‘입양특례법’
- 박미정(201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 법률신문(2012.7.23.) 개정「입양특례법」의 특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사회복지사업법, 입양특례법
-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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